안전조치할 시간이 없었더라도 연쇄추돌사고 첫째 운전자는 후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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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1-25

조회수

1,708

제목

안전조치할 시간이 없었더라도 연쇄추돌사고 첫째 운전자는 후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본문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구상금】: 파기환송

【판시사항】차량연쇄추돌사고에서 첫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그 후 다중추돌을 발생시

킨 다른 운전자들과 함께 후행 사고로 인한 화재의 피해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

는지 여부

【전 문】【원고,상고인】 해상보험 주식회사【피고,피상고인】 손해보험 주식회사【원심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2. 19. 선고 2009나99985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

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에 불과하고, 경찰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및 교통사고보고 등을 증거로 채용하여 이 사건 각 사고의 시각과 이 사건 화재의 원

인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가. 구 도로교통법(2006. 7. 19. 법률 제7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

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제2호),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제3호), 교통이 밀리거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

일 수 없는 때에 고속도로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제7호) 등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 도로교통법 제66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10. 19. 행정자치부령 제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그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

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대

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등 참조).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

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

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

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

로 발생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그 안전조

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

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손해의 공

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

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판결,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이〇〇은 2006. 10. 3. 07:40경 충남〇〇〇〇호 25톤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목포 기점 279.8㎞ 부근 서해대교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

를 송악 방면에서 서평택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전방의 시야가 확보

되지 않은 탓에 앞에서 서행하던 김〇〇 운전의 경기〇〇〇〇호 1톤 트럭을 추돌(이하 '이 사

건 선행사고'라 한다)한 후, 피고 차량을 2차로에 정차시켜 둔 채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사실,

② 노〇〇는 충남〇〇〇〇호 이스타나 승합차에 10명을 태우고 피고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07:41경 피고 차량을 추돌하였고, 김〇〇, 김〇〇 등 이스타나 승합차에 타고 있던 사

람들이 승합차에서 내려 도로 우측 갓길로 대피한 사실,

③ 위 승합차를 뒤따라오던 조〇〇 운전의 〇〇〇〇호 소나타Ⅲ 차량은 위 사고를 미리 목격

하고 2차로에 정차하였는데, 바로 뒤이어 김〇〇가 같은 날 07:43경 〇〇〇〇호 EF소나타 택

시로 위 소나타Ⅲ 차량을 추돌한 사실,

④ 그 뒤로 박〇〇 운전의 서울〇〇〇〇호 소나타Ⅲ 차량과 김〇〇 운전의 충남〇〇〇〇호

엑셀 차량이 연쇄적으로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위 박〇〇 운전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1차로

쪽으로 피해 있던 조〇〇로 인하여 1차로에서 홍〇〇 운전의 경기〇〇〇〇호 카캐리어 트랙

터와 이〇〇 운전의 전남〇〇〇〇호 고속버스의 추돌사고가 발생한 사실,

⑤ 한편, 강〇〇은 인천〇〇〇〇호 탱크로리 차량으로 앞선 사고를 목격하고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한〇〇 운전의 충남〇〇〇〇호 1톤 트럭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1톤 트럭은 갓길

로 밀려나 정차하였으며, 위 탱크로리 차량은 갓길과 3차로에 걸쳐 정차한 사실,

⑥ 이〇〇은 같은 날 07:49경 경기〇〇〇〇호 25톤 트럭으로 위 김〇〇 운전의 엑셀 차량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전방의 차량들이 모두 앞으로 밀리면서 연쇄적으로 추돌한 사실,

⑦ 김〇〇은 같은 날 07:53경 경기〇〇〇〇호 카고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

하여 2차로를 진행하다가 강〇〇 운전의 위 탱크로리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

른쪽 앞부분으로 추돌(이하 '이 사건 후행사고'라 한다)한 사실,

⑧ 그 충격에 의해 밖으로 돌출된 원고 차량의 엔진 및 프레임 부분이 위 탱크로리 차량과 접

촉하면서 불꽃이 발생하여 앞선 사고차량들에서 흘러나온 휘발유 등에 불이 붙어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⑨ 위와 같이 도로 우측 갓길로 대피한 위 김〇〇, 김

〇〇은 위 이〇〇 운전의 25톤 트럭이 일으킨 사고의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난 위 조〇〇 운전

의 소나타Ⅲ 차량과 위 한〇〇 운전의 1톤 트럭에 의해 갓길에 갇혀 이 사건 화재를 피하지 못

하고 질식 또는 화상으로 사망하였고, 위 김〇〇 운전의 엑셀 차량에 의해 추돌을 당한 후 차

에서 내려 도로 위에 있던 박〇〇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이〇〇은 전방주시의

무위반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연쇄추돌 사고의 최초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선행사고를 일으켰

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설사 이〇〇이 사고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

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추돌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후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화재에까지 이르렀고, 이〇〇으로서는 당

시 안개가 짙게 낀 서해안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2차로에 정차한 피고 차량을 추

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추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〇〇의 위와 같은 과실과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화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조〇〇이 운전하는 차량이 이 사건 선행사고를 발견하고 정차하였다고 하더라

도, 그 후의 추돌사고들이 발생한 데에는 조〇〇이 고속도로 2차로에 정차한 것이 원인이 되

었다고 할 것이고, 조〇〇으로서는 이〇〇 등의 차량이 이 사건 선행사고 후 주행차로에 정지

해 있는 탓에 부득이하게 고속도로 위에 정차할 수밖에 없었고 정차한 직후에 후행 차량이 조

〇〇의 차량을 추돌하였기에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이상, 조〇〇의 위 정

차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사정은 이 사건 선행사고에 의하여 비롯된 것으로서, 그 후

의 추돌사고들에 관하여 조〇〇의 과실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

여 이〇〇의 위 과실과 조〇〇의 정차 이후에 발생된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 및 이 사건 화

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한〇〇의 정차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평

가할 수 있다.

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

고 87다카295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등 참조).앞서 본 사실관계

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선행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피고 차량 운전자인 이〇〇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 유지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후행사고를 일으킨 원고차량 운전자인 김〇〇의 과실 등이 경합하

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선행사고와 이 사건 후행사고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

로 근접하여 발생한 일련의 연쇄추돌사고들 중의 일부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〇〇과 김〇〇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〇〇이 이 사건 선행사고 및 그 직후의 추돌사고의 발생에 기여

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조〇〇 및 한〇〇이 이 사건 선행사고 이후 앞선 사고들을

목격하고 정차하였는데도 뒤이은 차량의 운전자들의 잘못으로 추돌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이

사건 후행사고에 이르게 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선행사고와 이 사건 후

행사고 및 화재 사이에는 그 발생시간이나 발생장소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객관적으로 볼 때

시간적, 장소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〇〇이 이 사건 후행사

고 및 화재에 대해서까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당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인도공사로 인해 보행자가 어쩔 수 없이 차도로 통행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 하자 과실 20% 인정.

12.11.25

과실상계와 이득공제의 적용순서

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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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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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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