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선장소득을 어업숙련종사자 10년 경력으로 인정판례 -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판례

자료실

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8-03

조회수

1,629

제목

어선 선장소득을 어업숙련종사자 10년 경력으로 인정판례

본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12. 5. 선고 2006가단8186 판례

(피고 항소하여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됨)

【원 고】 김일○ 외 2명

【피 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07. 10.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일○에게 75,653,187원, 원고 김영○에게 2,000,000원, 원고 송귀○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4. 11.부터 2007.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일○에게 130,389,287원, 원고 김영○에게 2,500,000원, 원고 송귀○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4. 1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최○○은 2005. 4. 11. 14:30경 ○○관광 주식회사 소유의 강원 ○○바○○○○호 버스(이

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시 ○○○읍 ○○○리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읍 방면에서 ○○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의 요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요철 위를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튀어 올랐다가

떨어짐으로써 가해차량 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김일○로 하여금 좌석에서 튀어 올

랐다가 떨어지게 하여 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압박골절상을 입게 하

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김영○은 원고 김일○의 아들이고, 원고 송귀○은 원고 김영○의 어머니이며, 피고는

○○관광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

다.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4, 5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제7호증의 3, 4,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김일○가 가해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 가해차량의 차종, 원고 김일○가 입은 상해의 부위·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15%로 정함

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김일○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

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

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79,810,157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57. 3. 20.생

연령(사고 당시) : 만 48세 1개월 남짓

기대여명 : 28.16년

(나) 직업 및 소득실태

갑제3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일○는 사고 당시 약 19년 전부터 오징

어 채낚기 어선에 근무하여 왔고, 특히 1986년부터는 선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김일○의 소득은 10년 이상 경력의 어업숙련종사자의 소득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사고시에 가까운 2005년도 노동부발간 임금구조기본통계조

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의 어업숙련종사자의 소득이 월 2,412,168원(월 급여액 ,980,114]

원＋연간특별급여액 5,184,659원/12, 1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인 점은 이 법원에 현저하

다.

(다) 입원치료기간 : 원고 김일○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5. 4. 11.부터 2005. 8. 10.까지

속초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4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가동기간 : 60세가 될 때까지

(마) 후유장애 및 맥브라이드 후유장애표 항목

① 사고발생일로부터 8년간의 요추부 압박골절

② 맥브라이드 후유장애표 해당 항목 : 척추손상 I-A-1-d

(바)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 100%, 그 후 한시 장애 종료일까지 38%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4, 5호증,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계산

(가) 사고일로부터 입원치료기간 4개월까지

2,412,168원×3.9588=9,549,290원

(나) 그 후 한시장애가 종료되는 8년까지의 92개월

2,412,168원×(80.6106-3.9588)×38%=70,260,867원

(다) 합계 79,810,157원

나. 책임의 제한

(1) 책임비율 : 15%

(2) 계산

79,810,157원×85%=67,838,633원

다. 공제

피고가 원고 김일○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5,569,640원 중 원고 김일○의 과실비율에 해당하

는 835,446원(5,569,640원×15%)을 공제

라. 손익상계

피고가 2005. 11. 10. 원고 김일○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1,350,000원 손익상계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사정

(2) 결정금액

원고 김일○ : 10,000,000원

원고 김영○ : 2,000,000원

원고 송귀○ : 2,000,000원

바. 개호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김일○가 입원기간 중 가족의 개호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개호비 3,166,171

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김일○가 입원기간 동안 병원 의료진 외에 가족들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는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일○에게 75,653,187원(67,838,633원-835,446원-1,350,000원

+10,000,000원), 원고 김영○에게 2,000,000원, 원고 송귀○에게 2,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

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일○에게 75,653,187원, 원고 김영○에게 2,000,000원, 원고 송귀○

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5. 4. 11.부터 원고들이 구

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2.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주현

택시 뒷좌석 안전벨트가 숨겨진 경우 안전띠 미착용과실 적용 불가판례

13.08.03

오토바이 동승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동승자 과실을 50%로 본 사례

13.07.30

목 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윤앤리(법무법인태신)| 사업자등록번호:378-86-00019 | 대표:윤태중,장훈,김남수 |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18(서초동, 유성빌딩) 4층(리셉션), 6층 | 대표번호: 010-9931-8808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태신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