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뒷좌석 안전벨트가 숨겨진 경우 안전띠 미착용과실 적용 불가판례 -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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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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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뒷좌석 안전벨트가 숨겨진 경우 안전띠 미착용과실 적용 불가판례

본문

수원지방법원 2009. 5. 18. 선고 2008가단74440 판결【손해배상(자)】: 1심 확정

【판시사항】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교통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안

전띠가 좌석에 숨겨져 있었거나 제거되어 있었다면 승객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

단한 사례

【원 고】 유○라

【피 고】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09. 4.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7,018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00.부터 2009. 5. 00.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127,39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0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

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은 2006. 10. 00. 00:00경 안양시 □□대교 사거리에서 피고 피보험차량인 경기 00바

0000호 택시를 운전하여 □□ 방향에서 □□□□교회 방면으로 진행 중, 위 사거리를 □□ 방면

에서 구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 중인 A 운전의 00다 0000호 □□□□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

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에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

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위 택시의 운행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

하여 승객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손해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

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6호증의 영상에 갑 1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택시 뒷좌석의 안전띠가 감추어져 있거나 제거되어 있어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었

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0000. 0. 0.생

나이 : 이 사건 사고 당시 21세 9개월 남짓

(나) 직업 및 소득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월 평균 2,028,121원(12

개월의 소득 24,337,462 ÷ 12개월)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다) 휴업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6. 12. 00.까지 입원을 하였다. 이와

같은 입원기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

건 사고로 인하여 2개월간 노동능력의 100%를 상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계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4,030,890원(월소득

2,028,121원 × 노동능력상실율 100% × 2개월간의 호프만계수 1.9875)이다.

나. 기왕치료비 : 96,500원

다. 향후치료비

원고에 대해서 치조골 소실로 인한 골이식과 2개의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비는 합계

7,000,000원이 소요된다. 위 수술을 변론종결일 이후로서 계산의 편의상 2009. 5. 00.에 받는

것으로 보고 현가를 계산하면, 6,199,628원{7,000,000원 ÷ (1 + 0.05 × 31개월 ÷ 12개월)}이

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종

합하면, 위자료는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 갑 9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 아주대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오케이라인치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327,018원(일실수입 4,030,890원 + 기왕치료비 96,500원 + 향

후치료비 6,199,628원 + 위자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10. 00.

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5. 00.까

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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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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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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