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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16
조회수
1,977
제목

고속도로 빙판 미끄러진 차에 연쇄추돌 ... 미끄러져 정차한 차량 : 추돌 차량 = 40:60

본문


기사원문 ->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411              



빙판 미끄러진 차에 연쇄추돌…법원 "뒤차 과실"

이흔 기자 | xionmin@naver.com

승인 2016.01.01 12:52:41

 

[보험매일=이흔 기자] 고속도로 빙판 구간에 미끄러져 정차한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면 처음 정차한 차량을 보지 못해 사고를 일으킨 차량이나 후속 추돌을 한 차량에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조기열 판사는 고속도로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정차했다가 뒤에 오던 차량들에 부딪혀 다친 A씨와 그 가족이 사고 차량의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영동고속도로 여주군 지점의 편도 3차로를 화물차를 몰고 주행하다 결빙 구간에서 미끄러지면서 방향이 틀어져 1차로부터 3차로까지 걸쳐 멈춰 섰다.

 

뒤에서 승용차를 몰고 오던 B씨는 급히 A씨의 차량을 피해서 지나가려고 했지만 결국 피하지 못하고 부딪혔다.

 

여기에 B씨의 뒤에 오던 전세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A씨 차량을 또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연쇄 사고로 크게 다친 뒤 B씨 차량의 보험사와 2차 사고를 낸 버스의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차량의 뒤에 오던 두 차량 모두 전방 차로를 가로막고 정차한 차량을 미리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역시 길이 얼어 미끄러운 상태를 주의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사고 차량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사고를 낸 두 차량이 함께 8천600만원을 A씨와 가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출처] 빙판 미끄러진 차에 연쇄추돌 ... 미끄러져 정차한 차량 : 추돌 차량 = 40:60 |작성자 Y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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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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