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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22
조회수
2,836
제목

피해자가 보험사와 한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가해자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피해자가 보험사와 일정한 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향후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에는 자동차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부담을 인수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액 전부에 관하여 연대채무자인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가해자)의 보험사와 한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피고도 원고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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