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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06-04
조회수
1,197
제목

자동차보험약관 범위 밖이라도 격락손해도 배상해야

첨부파일

본문

​ 대법원 2018다300708 판결

* 별첨 파일 참조

​

교통사고의 피해차량 소유자는 수리비용 뿐만 아니라 자동차 시세 하락으로 인한 손해(격락손해)도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청구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2018다300708) 지난 2017년에 있었던 중고차의 격락손해를 통상손해로 인정해 보상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유사한 대법원 판결들의 재확인이다.(2016다248806, 2016다245197)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 A씨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2018년 1월 A씨의 차량은 뒤에서 주행 중이던 B씨에 의해 뒷부분을 들이받혀 뒷범퍼와 트렁크 등이 파손됐다. B씨의 보험회사는 A씨의 차량을 수리한 정비업체에 수리비용으로 376만원을 지급했으나 A씨는 중고차 시세 감정을 맡겨 손해액인 345만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교통사고로 인해 금속의 변형이 발생하고 수리 과정에서 강도가 저하돼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B씨의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의 배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에 대해선 그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수리 비용 376만원은 차량 거래가액의 20%에 미치지 못하므로, A씨가 주장하는 교환가치 하락의 손해는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수리비 376만원이 당시 A씨 차량 거래가액의 12.8%인 것을 참작하면 물리적·기술적인 수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는 경우 보험금액의 한도에서만 보상책임을 진다"며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약관조항은 보험회사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다"며 "법원이 보험회사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므로 보험회사는 A씨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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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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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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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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