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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12-24
조회수
712
제목

가드레일 없는 경사길에서 차량 탑승중 차량밀리며 추락사, 관할행정기관 20% 배상책임

본문


택배 운전자가 하천에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군청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이기리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34세)씨의 유족 5명이 전남 곡성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군은 원고들에게 1억12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망인은 2017년 곡성의 한 경사길에서 중립 주차해놓은 차량이 뒤로 밀리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멈추려고 문을 열다 차량과 함께 하천으로 추락해 사망


사고장소는 도로와 하천의 높이 차는 2.4m로, 도로 경계와 하천 사이에 가드레일 등 추락 방지시설 미설치 되어 있었으며 


재판부는 "사고 난 도로가 곡성군 소유가 아니고 도로 설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며, 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교통에 제공됐고 군은 사고 이후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고가 곡성군이 설치·관리하는 도로의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 도로에 가드레일 등이 설치돼 있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망인이 기어를 중립 상태로 해놓은 점, 도로 조성 경위 등을 고려해 곡성군의 책임을 2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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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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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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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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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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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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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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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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