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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05-07
조회수
807
제목

무단횡단 인식이 쉽지 않더라도 무단횡단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사고라면 운전자도 일부과실

본문

정체된 차들 사이로 '불쑥' 무단횡단…법원 "사고에 70% 책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정체된 차들 사이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2월 오토바이를 몰고 울산의 한 도로를 지나가다가 B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지나고 있었는데, 옆 차로의 정체된 차들 사이로 B씨가 갑자기 튀어나와 무단횡단하다가 A씨의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를 다쳤다. 이 사고 B씨는 머리를 다쳤고, A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약식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의 보험사는 치료비로 지출한 1천300여만원을 달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곳은 상점과 버스 정류장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적지 않고, 약 60ｍ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긴 하지만 보행자가 이를 이용하기보다는 차로에 차량이 정체된 상황을 이용해 무단횡단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며 "당시 옆 차로에 차량이 정체된 상황에서 A씨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속도를 더 줄이고 전방과 우측 차로를 잘 살펴 운전해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체된 차량 틈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며 발생한 사고라 피해자의 과실도 중하다"라며 "A씨는 2·3차로의 정체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무단횡단을 인식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정과 도로의 상황 등을 고려해 피해자 B씨의 과실 비율이 70%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과실 비율에 따라 A씨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약 410만원인데, 이미 A씨 측으로부터 440만원을 보전받은 만큼 보험사가 돈을 추가로 받을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한국경제신문(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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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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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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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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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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