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증상이 정신적소인에 따른 전환장해에 해당한다는주장 배척 -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판례

자료실

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9-30

조회수

1,487

제목

마비증상이 정신적소인에 따른 전환장해에 해당한다는주장 배척

본문

대법원 2009.7.23. 선고 2008다59674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1]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

부(원칙적 적극)

[2]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등의 자각적 증상이 있고, 그 증상의 원인으

로 연관될 수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후유증으로 남아 있다면, 그 증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기

간 동안에도 피해자의 노동능력은 전부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3]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을 결정하는 기준

[4]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감정을 담당한 전문의가 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영구적일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하였다면 그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근거에 대한 법원의 사

실조회에 회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판단을 후유증 지속기간의 결정에 참작할 사정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4]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1]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49521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공

2004상, 131),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공2006상, 581)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

리인 변호사 김정수)

【원심판결】서울고법 2008. 6. 18. 선고 2005나55055 판결【주 문】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위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1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2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상고심 판결의 기속력은 당해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8조) 위 원고가 이 부

분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15451 판결의 기속력은 당해 사건이 아

닌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의 취지는 위 원고의 하반신에 완전마비의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상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정도의 후유장애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서, 위 원고에게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의 후유장애가 남아 있다는 판단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의 후유장애, 전환장애 등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

고로 인하여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의 후유장애를 입었다거나,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마비환

자와 같이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증상은 정신적인 소인에 따른 전환장애에

해당한다 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2)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에 관하여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2. 12. 3.까지 약 17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

으므로 위 입원기간 전부를 위 원고의 휴업손해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위 원고의 주장에 대하

여,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01. 6. 10.부터 2001. 6. 13.까지 연세대

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에서, 2001. 6. 13.부터 2001. 6. 27.까지 남서울정형외과의원에서,

2001. 6. 27.부터 2001. 8. 2.까지 방지거병원에서, 2001. 8. 2.부터 2001. 10. 4.까지 순천향대학교 의

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1. 10. 4.부터 2002. 1. 1.까지 방지거병원에서, 2002. 1. 1.부터 2002. 5. 18.

까지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2002. 5. 23.부터 2002. 12. 3.까지 보령아산병원에서 각 입원치료

를 받아 합계 약 17개월 동안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의 사정, 즉 위 원고는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를 주된 증상으로 하여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위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위 원고가 순천향대학

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치료받음으로써 위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증상 이외의 상해에 관

하여는 모든 치료가 끝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1. 10. 4.까

지의 입원기간을 초과하는 입원에 따른 휴업손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휴업손해 산정기간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1. 10. 4.까지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

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

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49521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

하면,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02. 12. 3.까지 약 17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위

원고에게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등의 자각적 증상이 있고, 위와 같은 자각적 증상의 원인으

로 연관될 수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장해가 후유증으로 남아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이라면 위 원고의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증상 이외의 상해에 관하여 모든 치료가 끝난 이후

의 입원치료도 위와 같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연관된 자각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17개월 남짓한 위 원고의 입원기간 중 이 사건 사고 후 2001. 10. 4.까지의 입원기간

동안만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고 그 이후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아

니한 데에는 입원기간 중의 노동능력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

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3)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지속기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의 강남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 결과에 위 원고에

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신경증적 장애가 영구적으로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신체감정

을 담당한 전문의가 원심의 위 신체재감정촉탁 결과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답변을 회피하고 외

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영구장애로 보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 원고의 외상후 스트레

스장애가 영구장애라는 점은 믿기 어렵고, 다만 이 사건 사고 경위, 위 원고가사고 당시 뇌진탕의 상

해를 입었고, 심한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불안, 불면의 증상을 보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2004. 5.경

부터 현재까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승용차를 하반신 장애자가 운전

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변경하고 자동차운전면허증도 이에 맞추어 재발급 받은 점, 통상 외상후 스

트레스장애는 2년 내지 10년 정도의 한시장애로 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원

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년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는 후유장애를 입

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가 그 후유증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연령,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의하여 결

정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339 판결, 1995. 10. 12. 선고 95다28410 판결 등 참

조), 위 신체감정을 담당한 전문의가 위 원고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영구적일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근거에 대한 원심의 사실조회에 대해 회신하지 아

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의학적 판단을 참작할 사정에서 배제할 수는 없고, 통상 외상후 스트레

스장애를 2년 내지 10년 정도의 한시장애로 본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기록상 불명확하므로, 위 원고

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한시장애라고 단정할 자료가 충분하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위 원고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년까지의 한시장애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후유증의 지속기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다툼이 있는 사

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고(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참조),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

닌 한 법원은 자유로이 증거의 채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121 판결 참

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2차 변론준비기일(2006. 4. 20.)에서 위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이 전환

장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위 원고의 재활의학과, 신경정신과 신체감정촉탁신청을 채

택하여, 2006. 5. 26. 서울대학교병원장에게 재활의학과, 신경정신과 신체감정촉탁을 하였고, 서울대

학교병원장으로부터 2006. 8. 22. “위 원고에게 자각적 증상으로 양하지 마비, 상지 부전마비 등이 있

으나, 위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은 전환장애일 가능성이 높아 정신과적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재활의학과 감정회보를 받고, 2006. 11. 1. “위 원고가 2006. 8. 31.부터 2006. 9. 2.까지 서울

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보호병동(폐쇄병동)에 감정을 위해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부터 입원에 대

해 몹시 거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병동 규칙에 반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식사, 추가

검사 등을 거부하여 감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여 3일만에 퇴원하도록 하였다.

위 원고에 대한 정신과적 원인으로 우선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위 원고의 무의식적 동기나 심리적 갈

등이 신체적인 마비 증상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전환장애이나, 의식적으로 증상을 가장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 둘의 구분에 관하여 불충분한 관찰기간으로 인해 결론을 내리기 어

렵다”는 내용의 신경정신과 감정회보를 받은 이후, 2007. 2. 28. 위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이 전환장애

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위 원고의 신경정신과 신체재감정촉탁신청을 다시 채택하여,

2007. 3. 5. 카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장에게 정신과 신체재감정촉탁을 하였고, 2007.7. 5. 카톨릭

대학교 강남성모병원장으로부터 “위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의 원인으로 전환장애, 신경증적 장애(외

상후 스트레스장해)가 연관될 수 있으나, 후유증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해 등 신경증적 장애가 예상

된다”는 내용의 감정회보를 받았던 사실, 그 후 원심은 제2차 변론기일(2007. 10. 31.)에서 위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이 전환장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위 원고의 추가신체감정촉탁신청에 대

해 불채택결정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라면 원심이 위 원고의 사지마

비 증상이 전환장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위 원고의 추가신체감정신청을 채택

하지 아니한 조치에 석명권 불행사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

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 및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손

해에 관한 위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 1의 나머

지 상고 및 원고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2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하게 하]로 관여 대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신빙성이 떨어지는 신체감정을 채택한 판결은 위법하다.

11.09.30

2차례의 반흔 및 레이져성형수술비 인정하고, 추상장해는 불인

11.09.30

목 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윤앤리(법무법인태신)| 사업자등록번호:378-86-00019 | 대표:윤태중,장훈,김남수 |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18(서초동, 유성빌딩) 4층(리셉션), 6층 | 대표번호: 010-9931-8808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태신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