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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11-15
조회수
2,166
제목
보통인부 가동일수 월 22일 인정 판결
첨부파일
대구고등법원 2021나21389 손해배상의확정 1.pdf
(97.8K)
본문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나타난 건설업 근로자의 근로일수, 단순노무종사자의 근로일수 등을 근거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이라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1나21389 손해배상(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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