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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감정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6-09-28
조회수
10
제목

보행자 사고 식물인간 상태 노동능력상실률 100%, 1일 16시간(2인) 여명개호 및 기왕증 0% 인정 감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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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정보 및 진단

  • 진료 과목: 신경외과

  • 발행일: 2026년 7월 1일

  • 부상 부위 및 정도: 보행자 교통사고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및 안면부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대뇌 타박상, 사지마비, 뇌수두증 등

  • 주요 치료 경과: 응급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 후 중환자실 집중치료, 폐렴으로 기관절개술(2022. 11.), 두개골 성형술(2023. 3.), 수두증으로 뇌실복강간 단락술(2023. 7.) 시행 후 재활의학과 전과하여 물리·작업·운동·약물치료 중

2. 현재 상태 및 자각·타각적 증상

  • 상태: 사고 후 3년 7개월 경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사지마비·식물인간 상태 (이름을 부르면 눈 깜빡임 등으로 불명확하게 반응하는 정도)

  • 영양 및 배설: 비위관 관급식, 기관지 절개 상태로 가래 제거 필요, 소변은 정체 도뇨관, 대변은 기저귀 처리

  • 신체 소견: 스스로 일어나 앉지 못함, 양손 강직, 양쪽 팔꿈치 완전히 펴지지 않음, 전체 근력 제로

  • 검사 소견:

    • K-MMSE 0점(2023~2025년 4회 모두), GDS 7점(6회 모두), MBI 0점(3회 모두)

    • Brain CT상 수두증, 우측 뇌 연화 소견(encephalomalatic change) 저명, 전반적 뇌간 손상 포함 뇌의 황폐화 확인

    • 두개골 성형술 후에도 결핍된 두개골을 모두 덮지 못한 상태

3. 인과관계 및 기왕증 관여도

  • 기왕증: 발견할 수 없음

  • 외상 기여도: 100%

4. 노동능력상실률 및 장해 평가

  • 장해 판정: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로 영구장해

  • 맥브라이드 평가: 두부·뇌·척수 중추신경계 기질적 질환 IX - B - 4항 적용

  •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 상실 (어떠한 직업계수를 적용하더라도 100%)

5. 개호(간병) 평가

  • 개호 필요성: 기관절개관·비위관·정체 도뇨관 삽입 상태로 체위 변경(2~3시간마다), 가래 제거, 영양공급, 이동, 목욕, 대소변 처리 등 간병인 도움 없이는 생명 유지가 어려워 24시간 항시 개호 필요

  • 개호 시간 및 인원: 1일 16시간(2인 개호), 여명까지 인정 (평균수면 8시간 제외)

  • 개호인 자격: 보호자 및 전문 간병인 등 도시에 거주하는 건강한 성인이면 가능

6. 향후 치료비 (여명까지, 연간 기준)

  • 진찰·재활치료: 연 9,908,420원 (진찰료, 물리·작업치료 주 3회, 재활평가검사, 연하장애 임상평가)

  • 혈액검사: 연 242,944원 (말초혈액, 간기능, 전해질, 신장기능)

  • 영상 등 검사: 연 1,281,116원 (흉부 촬영, 객담 배양, MRI 2년 1회, 뇌파검사)

  • 투약비: 연 3,332,815원 (뇌기능개선제, 진통소염제, 연하제, 변비치료제, 소화제, 진해거담제, 항경련제)

  • 정기검진 입원비: 연 6,000,000원 (연 2회, 약 1주씩, 회당 300만 원)

  • 배뇨 검사 및 처치: 연 2,057,110원 (소변검사, 소변 배양, 방광요관역류 검사, 신장·방광 초음파, 요역동학검사 등)

  • 관급식: 연 4,380,000원 (캔음식 1일 6캔)

  • 기관지 절개관 교체: 6개월마다 200,000원

  • 비위관 교체: 연 534,000원 (월 1회 44,500원)

  • 두개골 추가 성형술 (단회성): 최소 약 1,000만 원 추정 (감염 병발이나 이동 시 위험성 증대 시 고려)

7. 여명 평가 및 보조기구

  • 기대여명: 지속적 식물상태로 정상 기대여명의 25% 적용, 감정일 기준 만 65세 여자 기대여명 23.75년의 25%인 약 5년 11개월 생존 추정

  • 보조기구 및 소모품 단가·수명:

    • 기저귀, 물티슈, 위생장갑, 거즈, 깔개 등: 매월 300,000원

    • 눕는 휠체어: 700,000원 (수명 5년)

    • 특수침대: 3,000,000원 (수명 10년)

    • 욕창 방지용 깔개: 300,000원 (수명 2년)

    • 욕창 방지용 에어 매트리스: 500,000원 (수명 3년)

    • 혈전방지용 스타킹: 매월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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