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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6-17 23:33
조회수
378
제목

[사망사고] 편도4차선 택시/트럭과 보행자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86.10.2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230-2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택시공제조합 주장 피해자 과실 40~8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3년 11월 23일 새벽 1-2시 사이에 충남 아산시 고속철대로 55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천안아산역 후문 쪽에서 21번 국도 쪽으로 향하는 방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저희 남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에 나가있었고,(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참조 완료 / 총8차선 도로에 편도4차선 도로였고 남편은 3차선과 4차선사이에 나가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거기가 새벽에는 차가 많이 다니지 않고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곳입니다.
술도 취해있었고 택시를 잡다가 잘 안잡히니까 중간에 힘들었는지 도로에 쪼그려 앉아있었습니다.
1차량(택시)은 속도 60인 도로에서 90 -110으로 과속으로 달리다가,
저희 남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혀버렸고 남편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4차선으로 뒤따라 오던 트럭(탑차)에 한번 더 밟히는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현장에서 바로 사망한 것은 아니고 병원으로 옮겨지긴 했으나 옮겨진 후 한시간정도 뒤에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망한 것도 황망한데 경찰쪽에서는 1차량과 2차량 중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 분석을 해야한다며 부검을 하라고 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오늘 연락 와서는 택시가 치상 / 트럭이 치사로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처음에 5:5를 주장하면서 많게는 저희 과실이 80%라더군요..
저희 남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의도적으로 거기 도로에 나가서 앉아있었던 거 아니냐며 몰아가더군요
하지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고 사고 몇시간 전 저랑 마지막 통화할때도, 카톡을 주고받을 때도 그런 정황이 의심갈만한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인과 만나 얘기해보니 저희쪽에서는  8:2까지 주장을 했지만 택시공제조합 천안지사쪽에서는 6:4로 저희 피해자 과실을 40프로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6:4도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가족들과 상의 후에 6:4로 합의를 보고 끝내자 해서 천안지사에게 통보를 했고 이제 합의가 되는 걸로 생각했지만 택시공제조합 본사 쪽에서는 자기네 과실 60%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가자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사고 난 그 8차선 도로는 어두운 곳도 아니고 가로등이 다 있는 밝은 곳이였고,
택시와 트럭 모두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써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심지어 택시는 60 도로에서 최대110까지 엄청난 과속을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택시가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을 발견할수도 있었을테고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상황상 지금 변호사님 선임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민사 / 형사 모두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인데 민/형사 두 사건을 같이 선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질문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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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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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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