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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10-03 18:42
조회수
7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뇌출혈 사건.

피해자생년월일
199*년 **월 **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60만원 / 월 기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 추정 과실: 헬멧을 미착용한 상태로 횡단보도로 전동자전거를 끌지 않고 타고 감, 보험사주장 과실 현재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출혈(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 / 2025년 9월 23일 부터(현재 입원 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택시공제조합에서 현재까지 위자료 등 제시 못 받은 상태임.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피해자의 보호자(아버지) *** 입니다.


지난 2025년 9월 **일 출근시간(오전 6시 40분에서 7시 10분경 사이)중 서울 강동구 길동사거리 버거킹앞 횡단보도에서 전동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헬멧 미착용) 우회전 하는 서울 법인택시가 횡단보도 멈춘선에 멈추지 않고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는 쓰러져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와 다행히 수술없이 약물 시술로 피를 말려서  뇌출혈을 막았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지금은 준중환자실(5인실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처리기술개발 업무(1년 미만)를 담당하는 피해자는 교통사고 이후 지금까지 밤에 제대로 잠을 못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음식 등 냄새도 잘 못느끼고 있고 어지러움 증세가 있어 이석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병간호는 제 아내가 하고 있고 법인택시 공제조합에는 대인접수가 되어 대인보상 담당자로 부터 수시로 제 아내에게 피해자 안부를 물어보고 있고 또한 사고 후 며칠 간은 사고택시회사에서도 피해자 상태를 물어 보곤 하였다고 합니다.


경찰서 조사계 담당 조사관으로 부터 사고 후  9월 **일에 사고 주변 병원에서 CCTV를 확보하였다고 연락을 받고 제가 9월 **일에 조사계로 가서 CCTV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CCTV열람과 복제요청) 제출하여 9월 **일에 오후에 담당조사관으로 부터

유선연락을 받고 9월 **일에 경찰서 조사계로 방문 담당조사관으로 부터 CCTV영상배속이 빨라서 가해택시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전동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장면과 가해택시가 횡단보도 진입(이미 횡단보도 멍춤선을 지나침)하는 장면 그리고 피해자가 쓰러져 넘어진 장면만 보여 줬습니다.


이전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 바 복제를 요청하였으나 CCTV상 주변사람들의 신상공개가 들어난다고 일부 블라인드 처리해서

준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으며 진술서 양식을 전달(9월 **일)받아 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대신 제출 해달라고  요청받은

상태에서 제가 어제 택시회사로 가해차량 인적사항(성명은 공제조합 대인보상 담당자로 부터 요청해서 받음) 즉 개인전화번호를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계 담당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오후 5시경 전화를 직접 걸었으며 전화를 받지않자

오늘 새벽 2시경 문자로 자기명함 전달과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10월 2째주 말에 병원에서 퇴원 예정이며 수일내 주변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및 입원 치료를 계속해서 받을 예정 입니다.


피해자는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상기 교통사고(뇌출혈)와 후유장애(불면증 등) 관련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싶고 하루빨리 회복 후

회사로 복직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에 귀 변호사님의 고결한 검토와 좋은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실례지만 빠른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연휴기간중이라  올리신  상담건에 대한  답변은  다음주 출근후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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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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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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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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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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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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