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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7-05 19:46
조회수
537
제목

[부상사고] 예측출발 버스, 파란불-노란불 넘어가는 상황에서의 진행 중 미접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902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모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 처리 X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진단사항 모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보험 처리 X

본문

중과실사고 (신호위반)
* 특이사항 : 본인 파란불에서 노란불 바뀌는 상황에서의 진행, 상대 측 버스 빨간불 신호위반 예측출발 상황
－사고내용피해자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 김유진 (본인)

1년보다 전, 형사 약식재판 완료 후 벌금 700,000만원 종결, 또다시 1년 후인 지금 민사소송으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구상금 (원고소가) 약 590만원 청구

(오래되어서 사고의 정확한 시점 모름)

2021년, 약 2년 전 경기도 하남시 신장초교 사거리에서 21시경, 제 차량이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넘어가는 시점에 정지선을 통과하였고, 오른쪽 편에서 마을버스 한대가 빨간불에서 예측출발을 하면서 사거리 끝 쯤에서 미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은 두 차 모두 부딫히지 않았기에 문제가 없었고, 지나치고 약 10~20m 지점에서 비상등을 켜고 룸미러로 버스의 상황을 관찰했는데 부르거나 다른 사항없이 약 10초 후 다시 출발하는 모습을 보고 정상진행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몇달 후 형사소송으로 버스쪽에서 가해자로 본인을 신고했고, 하남경찰서에서 조사 후 약식기소로 벌금 70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때 버스에서는 본인의 예측출발 사실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 뒤에서 진행하던 버스가 노란불에 제가 지나는 것, 해당 사고버스의 내부 블랙박스로 아줌마가 정류장에 내리려 일어나 걷다가 급정거로 넘어지는 장면만 제출) 저도 물론 오래되어서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버스가 예측출발하는 증거가 다행히 하나가 남아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시 현재도 학생이고, 당시도 학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2023년, 해당 형사사건 종료 후 약 1년이 또 지난 지금, 2023년 5월 24일 소송접수된 민사소송 건이 오늘 (2023년 7월 5일) 도착하였고, 오래된 사고일로 인해 현재 저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어디를 어떻게 얼마나 다쳤는지도 모르고 1년전 형사사건 조사 당시 담당수사관에게 머리를 좀 다치셨다 정도만 들은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상태 및 신원도 몰라 보험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법,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재판을 갈 경우에 대한 방법 등을 여쭙고자 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중상해사고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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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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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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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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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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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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