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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9-02 16:23
조회수
517
제목

[개호사고] 뇌손상후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98년7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학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알수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경련성) 발작 NOS 질병분류번호(S06.220 / R56.8 / Z22.5) 12주 진단이며 향후 미발견증 및 합병증 발견시 재판정 요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지난달 우리아이가 4거리(왕복 4차선, 좌회전1차선 미포함)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보행자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였다고 하는데, 건너편 2차선을 다 건넌후 2차로상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횡단보도이지만 적색신호무단횡단으로 사망사고가 아니라 형사합의건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중상일 경우 형사합의건 아니냐고 물었는데도 아니라고 합니다.
12주 진단이고 뇌를 다쳐 재활치료 중인데...보통은 환자가 외상이 별로 없고 어리기 때문에 6개월에 약 90% 정상이 가능할 것이고 10%정도는 장애로 남아있을 수 있으나 2, 3년 지나야 완전히 알 수있다고 합니다.
이경우 형사합의건이 아닌건지요? 아이가 잘못한건 알겠지만 운전자는 전혀 잘못한게 없는건지요?
사고난 4거리가 버스도 있고 복잡하여 속도를 내지 못하는 곳인데...제 상식으로는 과속을 했다던가 통화, 혹은 졸음 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반대차선 2차선을 건너는게 보였을텐데... 이렇게 큰 사고가 날지.....의심스럽습니다.
처음에 응급실에서 여러가지 조사후 입원해서 진료를 받다가 다른 재활병원으로 옮겨 지금은 재활치료중입니다.
앞으로 간병비해결부터 소송등 여러가지로 머리만 복잡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의뢰시 절차및 비용 등 모르는것도 많고 불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가해자 형사처벌 법적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적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사망사고,도주사고, 무보험상태사고와 12개 예외항목인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속도위반 4) 횡단보도사고 보행자보호의무위반 5) 무면허운전 6) 음주운전 7) 앞지르기위반 8) 건널목통과방법위반 9) 인도돌진 10) 개문발차 11) 스쿨존사고 12) 화물 고정조치 위반 이외의 인사사고시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하게됩니다.

 

​단,"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역시 특례법을 적용하여 종합보험가입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되는데, 이 "중상해의 판단기준" 이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인 기준은 식물인간,사지마비,절단환자등 평생 타인의 간병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외 신체절단,실명등 영구적 신체의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을 요합니다.

​

​

2.피해자과실과 보상범위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횡단하였다면 통상 주간에는 45%-50%과실, 야간에는 55%-60%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파란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개시하여 보행하다 중간에 적색으로 신호가 바뀌어 직진신호에 진행하던 차량에 사고를 입은 경우엔 약20%의 과실 적용을 하게 됩니다.

보행자가 적색신호횡단의 경우라면 중과실을 적용하게 되는데, 향후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이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된다면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상실율에 따라 보상액을 달리 하겠지만, 만일 장해정도가 미미할 정도라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향후치료비용 포함)이외엔 많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과실상계와 치료비중 과실만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기떄문)

​

​

3.향후 진행방향

 

사고내용에 관한 명백한 증거나 증인이 있다면 형사건 처리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해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주치의의 중상해소견서를 징구가능하면 발급하여 경찰에 제출하시고 처분결과를 따르면 됩니다.

​중상해여부에 따라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결정되고 형사합의도 가능하게 됩니다.

​보험사와의 민사건 처리는 아직 보상을 논하기엔 이른 감이 있어 피해자의 상태추이를 더 지켜본 이후 적어도 6개월까지는 경과후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신경외과의 후유장해판단과 장해진단 발급시점이 수상후 6개월이 경과이후에나 가능하기에 그 시점에서 장해해당여부와 판정을 받아 보험사와 합의절충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점에서 전문가상담이 필요하면 받아 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피해자의 자세한 상태확인이 어려워 이상의 답변을 참조하시면 되겠으며,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윤앤리 상담전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며, 언제나 저희 윤앤리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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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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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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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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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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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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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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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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