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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9 20:22
조회수
1,009
제목

[] 비영업용 차량으로 영업을 한경우.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비영업용 차량인 다마스로 퀵서비스를 하는사람이 사고를 낸후 영업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딸의 물건을 운반중이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우기는한 사실을 밝힐 방법이 없는건가요? 사고 당시에는 손님물건 배달때문에 빨리 가봐야한다고 피해자를 병원에만 내려주고가버렸는데 시간이 지나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할때에 나타나서는 영업은 하지 않았다고 우기는데요..ㅠ 심부름센터에라도 시켜서 그차량으로 영업을 하는것을 잡아야 하나요 계속 되는거짓말에 너무 괘씸해서 처벌을 원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질문인데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달리던 자전거라 보상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해가 잘 안돼요. 그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자전거를 끌고 다녀야 인도에 올라온 차에 치었을때 10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엄연히 차량이 인도를 침범했고 자전거든 사람이든 차와 차가 부딪힌게 아니라면 10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힌거라면 당연히 자전거 전용도로라도 자전거 잘못이겠지만 이경우는 자전거와 차가 부딪힌건데 왜 10대 중과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판례도 없고 이러한 사례가 많지 않아 소송을 걸어도 이길 확률을 장담할수 없다고 하는데 법을 몰라 당하는것만 같아 억울합니다. 증거자료인 CCTV에서도 인도를 침범한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경찰에서는 자전거가 달렸다는 이유로 10대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어버렸습니다. 관렵법규가 미비한 관계로 실무에서는 다 그렇게 처리한다고 하는데 증거화면도 있는데 정말 소송을 걸어도 승산이 없습니까? 피해자인 어머님이 가해자의 거짓말로 병원에서 치료 받을때도 어려움이 많았고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괘씸한 가해자의 처벌만을 원할뿐인데 어떤분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진단이 6주이상 나온다면 형사입건이라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 한다고 하던데 틀린말인가요? 현재 상황으로 6주는 충분히 넘을것 같거든요. 10대중과실에도 해당이 안되고 비영업용으로 영업을 한것도 증명할수 없다면 진단서로 형사입건 하는방법밖에는 없는데 소송을 걸어서라도 꼭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영업용 , 비영업용에 대한 부분은 사법기관 및 차량관련 지역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을 못 받는것이 아니라 10대 중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인듯 합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면 공소권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가해 차량 보험회사와 합의를 준비하셔야 할듯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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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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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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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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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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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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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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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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