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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7-27 21:00
조회수
600
제목

[부상사고] 버스공제와 합의, 산재보상

피해자생년월일
1957062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3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제5,6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불완전척추손상으로 유합술시행/ 폐색전증으로 필터삽입/좌측 견봉쇄골-오구쇄골 인대 파열/다발성 늑골골절(좌측3,4.5) 및 좌측 기흉 / 종합병원70일, 재활요양병원180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합의진행 안한상태

본문

2018년 12월 퇴근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 버스와 충돌하여 상해.
-제5,6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이 있었고 사고로 골화증이 신경을 건드려서 불완전 마비 옴 -> 후방감압술 및 제5,6 경추유합술 시행.
-수술 후에 치료도중 페동맥혈전 발생 -> 심장에 필터를 삽입했고 제거하지 못해서 평생 가지고 있어야 함(우리 측에서는 수술 후 부동으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사는 혈전이 교통사고와 관련있다는 말을 진단서에 작성 해 줄수 없다고 함. )
-좌측 견봉쇄골-오구쇄골 인대 파열 -> 인대 1개가 끊어졌으나 수술해도 다시 재발우려있어 추후 지켜보기로.

*버스공제- 대학병원 수술 및 입원비 보상(70일)/ 운전자와는 개인합의 2000만원
*산업재해- 재활요양병원으로 전원하면서 (180일) 입원치료비, 통근치료(10개월) 보상, 휴업급여 보상받음

질문
1. 산업재해에서 더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요? 재활이 잘 되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수술 통증이 심한 상태로 아직 full time으로 일할 수 있는 컨디션은 아닙니다.

2. 버스공제와 합의를 진행해야하는데 워낙 합의금을 적게 측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합의 시도도 하지 않아서 얼마나 합의금을 받는 것이 적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문의 드립니다.

3. 산업재해와 버스공제 두 곳 모두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산업재해에서 더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요? 재활이 잘 되어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수술 통증이 심한 상태로 아직 full time으로 일할 수 있는 컨디션은 아닙니다.
답> 장해급여 대상이 된다면,장해평가후 장해급여청구가능합니다.


​

2. 버스공제와 합의를 진행해야하는데 워낙 합의금을 적게 측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합의 시도도 하지 않아서 얼마나 합의금을 받는 것이 적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문의 드립니다.
답> 평균임금으로 70%금액을 사고이후 현재까지 수령하였기에, 일실수익청구는 별도 검토해 봐야하나, 실익이없을듯합니다.(현 상태 기준)

그러므로, 버스공제에는 위자료만 청구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

3. 산업재해와 버스공제 두 곳 모두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산재로 청구하였기에, 차액부분 자보로 청구할 수 있으나, 일실수익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기에, 부상과 현재 후유증, 나이를 고려하면 자보로는 위자료만 별도 청구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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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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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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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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