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불확실한경우 보상문제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1상담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3-02 00:28

조회수

1,104

제목

[]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불확실한경우 보상문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7세 남동생이 1월 21일 교통사고로 머리에 출혈이 있었고 일반 뇌진탕이란 진단으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ct나 mri 상 큰 이상소견이 없어서 진단도 3주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계속 어지럼증을 호소하였고 2주가 지난후부터는 소화불량이 심해져서 결국 심한 복통으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서 3차기관인 대학종합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피검사와 소변검사 후 수액을 맞았고 좀 괜찮은거 같아서 집으로 돌아갔으나 다음날 아침 복통은 더 심해졌고 몸에 마비증상이 나타나 응급차로 다시 응급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비 증상이 조금씩 심해지는 듯 하여 다시 ct 와 mri 등 여러가지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호흡도 떨어져 기계호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날은 의식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3일만에 동생은 거의 식물인간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측 의사는 원인을 알수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적인 수액과 영양제 및 신경안정제와 폐렴이 나타난다고 하여 관련 항생제정도만 투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한지 2주 되었는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라 , 일주일이상을 환자가 버틸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답답합니다. 첫번째는 원인을 몰라 치료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답답하고 건강하던 동생을 이렇게 보내야 하는건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두번째는 원인을 모른다고 하고 ct 나 mri 상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연관이 없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 한달만에 이렇게 까지 심각한 상황이 되었는데 ct 나 mri상 큰 출혈이 없다고 교통사고와 연관이 없다고 한다면 제 동생은 정말 억울한 죽음을 맞이 하게 되는거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다른 더 큰 병원을 다니면서 의사선생님들을 만나지만 동생의 상태가 심각하여 선뜻 받아주겠다는 곳이 없더군요.....다른 소견을 보여주시지도 않구요.... 제발 많은 의견과 정보를 주세요....

답변

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존까지의 모든 병원 관련 자료는 철저히 보관을 해주시 바랍니다.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여부는 현재 중요한 쟁점사항이기는 하나 현시점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과거에 건강한 부분이 입증(국민보험관리공단 진료기록 및진단내역)되신다면 일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원인이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의료사고등도 염두에 둘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는 상당부분 존재하여 일단은 자동차 사고 회사가 모든 부분을 부담해야 할것입니다. 일단은 현재는 빠른 쾌유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분과 마음의 정리가 되실때에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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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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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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