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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6-24 14:49
조회수
456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버스공제

피해자생년월일
1958.8.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안전벨트과실:-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전치12주 요추1번 방출형골절(폐쇄성)진단,수술無,입원70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위자료:약관상해급수5급:75만원, 간병비:15일치

본문

2년전 교통사고.전치12주 요추1번 방출형골절(폐쇄성)진단
※사고발생:만59.5세, 2018.2.5일 시외버스를 타고가다 버스가 교차로에서 앞차들이받는 충돌사고일으켜 그충격으로 승객인 제가 좌석에서 버스내 통로바닥으로 굴러떨어져 부상당함. 70일입원. 상대는 버스공제조합. 2년5개월이지났는데 합의제안 일절無,4/15일 공제조합에 민원넣었더니 그제서야 보상안내문만 오고(총금액도 없음) ,4월말 공제가 민사조정(채무부존재??)넣겠다고 전화만 옴.
I.버스공제 보상안내문내용: 1.위자료:약관상해급수5급:75만원, 간병비:15일치
2.휴업손해(입원70일):무직이라 0원
3.안전벨트과실:-20%
4.상실수익액(장해): 공제 曰“장해진단서 제출하면 보상액제시하겠다”
5.총치료비(1400만원)는 버스공제 지불보증처리完.
II.질의사항:
※※급질문:소송시 가동연한판결??
1.2018.2.5일 사고당시 판례인 만60세로 판결하나요? 아님 현재 판례인 만65세로 판결하나요?
2.판례65세라해도 지금 만62세이라 3년밖에 않남아서 단지 3년만 가동연한 판결받나요?
,아님 2년전사고당시 기점까지 다 적용받아서 5년다 인정받나요??
3.가동연한 65세 인정받아도 법원신체감정결과가 한시3년,노동상실율10%판정받았다면===> 상실수익액은 3년,10%만 산정되는것인가요??
4.과연 X-RAY상 한시5년이상이나 영구장해 판정나올수있겠는지요??
5.골다공증검사:T-score정상(2018.8월에 공제에 원본송부완:정상이니 아무소리없슴)
※※6,종합적 소송실익 있는지요?? 2년반전 사고라 장해가 않나올가능성과 현 만62세이라서요
-제가 소송시 받을수있는 금액은 얼마쯤 되나요?? 승소율이 몇 %쯤되나요?
바로답변.회신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2018.2.5일 사고당시 판례인 만60세로 판결하나요? 아님 현재 판례인 만65세로 판결하나요?


답>만65세까지 일실소득을 인정받습니다.


2.판례65세라해도 지금 만62세이라 3년밖에 않남아서 단지 3년만 가동연한 판결받나요?
,아님 2년전사고당시 기점까지 다 적용받아서 5년다 인정받나요??


답> 사고일 기준하여 입원기간동안은 소득액을 100%인정하고, 이후 가동기간까지는 장해율만큼 산정됩니다.



3.가동연한 65세 인정받아도 법원신체감정결과가 한시3년,노동상실율10%판정받았다면===> 상실수익액은 3년,10%만 산정되는것인가요??


답>

네,영구장해가 아닌 이상  한시장해 산정기간만큼만 인정됩니다.


4.과연 X-RAY상 한시5년이상이나 영구장해 판정나올수있겠는지요??


답> 압박율과 신경손상여부에 따라 달리 평가됩니다. 기왕증기여도가 없다면 유합수술을 시행치 않았기에  통상  5년간 한시장해로 인정가능성이 높으며, 압박율이 20%미만이면 3년내 장해가능성도 있습니다.


5.골다공증검사:T-score정상(2018.8월에 공제에 원본송부완:정상이니 아무소리없슴)

※※6,종합적 소송실익 있는지요?? 

 2년반전 사고라 장해가 않나올가능성과 현 만62세이라서요  

-제가 소송시 받을수있는 금액은 얼마쯤 되나요?? 승소율이 몇 %쯤되나요?


답> 공제조합에서 후유증에 대한 장해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이외엔 다른 대안이 없겠죠,

소진행에 대해서는 별도 상담요청바랍니다.

본 사건은 패소가능성이 없으며, 피해보상액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다투는 사건입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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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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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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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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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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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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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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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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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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