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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7-03 09:33
조회수
441
제목

[사망사고] 추돌사고로 사망시 과실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83년7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보험사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유가족입니다. 피해자가 과실이 많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여 법률자문를 받고자 합니다.

- 사고경위
새벽 05시경 청소차량이 왕복 6차로의 1차로에서 노면청소 중 같은 1차로에서 운행중인 망인차량이 청소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사고로 현장 사망

- 청소차량이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지만, 청소의 공공업무수행 시안전조치미흡으로도 소송이 가능한지요? 또한 소송 시 승소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시 청소 중인 차량은 차량자체에 경광등과 청소중인 내용의 네온싸인, 안전등과 같은 안전표시는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새벽시간에 가로등과 타차량의 불빛으로 차량운전자의 시야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늦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차 뒤에서 다른 유도차량으로 사전안내함으로써 뒤따르던 차량운전자들로 하여금 사전인식하여 1차로를 피하여 2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청소차량 자체 안전조치만 한 경우는 안전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3차로가 아닌 1차로에서 공공업무 수행은 더욱 더 안전에 대비하여한다고 봅니다.현재 경찰서에서는 사건을 검찰로 넘어갔는데 사고확인서 내용은 청소차에 대한 안전미흡부분은 일체 없이 망인차량이 과실로 늦게 발견하여 뒤에서 추돌사고로 기록되어있습니다.
청소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사건같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도 궁금합니다.
또한 구청 청소차량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바쁜신데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과실판단

흔치 않은 유형의 사고며, 상대차량과실을 주장하기 역시 용이하지 않은 사고입니다.지적하여 주셨듯이, 상대차량 과실을 묻자면, 편도3차로중 1차선을 운행하면서,서행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작업진행차량 후방에 안전유도차량으로 하여금 주의를 주어야할 의무 미흡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도로교통법상 제반 안전조치를 이행하였기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후방진행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태만에 의한 사고로 보게 되므로 상대차량의 과실을 묻기가 쉽지 않은 것 역시 사실입니다.

​

 

2.향후 진행방향 제언

만일, 상대보험사에서 면책주장을 한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나, 쉽지 않은 사건이라 사고차량 블랙박스,주변CCTV,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기타 사고관련자료를 준비하셔서 직접 내방상담을 받아 본 후 소진행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합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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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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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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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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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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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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