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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25 17:03
조회수
852
제목

[] 자전거 교통사고후 경찰이 맡긴 자전거가 분실되었을 경우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월 30일 출근하다가 택시에 받히는 사고후 저는 병원에 실려 가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이 제 자전거를 사고 장소 옆의 가게에 보관부탁하고 경찰서의 사건담당경찰관이 병원 응급실에 와서 보관장소 전화번호를 주고 가서 안심하고 있다가, 퇴원시 자전거 보관장소 전화번호를 택시공제 보상담당자에게 주고 보상을 요구하였는 바 택시 공제에서 전화로 자전거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후 자기들이 큰 차가 없는 관계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저 보고 가져다 수리를 맡기라고 해서 다음날 자전거를 찾으러 가겠다고 전화를 하니 자전거가 없다고 합니다. 분명 어제까지 있었는데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하고 택시 공제에서는 자전거가 없으면 보상이 곤란하다고 하고 있고 경찰에 사고 담당자에게 이런 사실을 호소해도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하라고만 합니다. 보관자의 얘기를 들어보니 사고 당일날 경찰에 전화를 해서 자전거를 처리해 달라고 했으나 경찰이 묵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법율적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자동차 중고시세에 상응하는 보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경찰에는 자전거를 보관했다는 내용을 택시공제측에 증명을 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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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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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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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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