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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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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6-28 16:58
조회수
4,662
제목

[부상사고] (피해자)교통사고 전치8주 형사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49.1.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가해자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골반 상지(우)/하지(우) 골절, 경골 고평부 골절, 속목부위 원위 요골의 골절(우)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민사협의 전, 형사합의 전

본문

6월 초 가해자가 불법 좌회전하여 횡단보도 건너는 피해자(70대 여자)를 승용차로 치어 교통사고 발생
전치8주(허리/골반/무릎/손목 골절 등) 진단받고 대학병원(기저질환 환자) 퇴원후 요양병원에서 치료 (대학병원 외래 병행)

가해자는 12대중과실 사고로 인식하고 있고 100과실 인정
피해자 입장에서는 후유증을 알 수 없으며, 현재 치료중인 상황에서 형사합의는 시기상조임을 알렸으나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벌금형 (200만원 정도)으로 처벌될것을 예상하며 200만원정도로 형사합의 할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1. 형사합의금 200만원이라는것을 가해자가 아닌 형사가 얘기한다는것이 이상하고
상식적인 형사합의금 액수가 아닌것 같아 당황스럽습니다.

2. 전치8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벌금 200만원형이라는게 일반적인 처벌강도인지 궁금하고
형사합의금을 200정도 밖에 인정받을 수 없다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3.형사합의를 어느정도로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통사고건에 대하여 얼만큼의 형사합의금을 예상하시는지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할경우 수임료는 어느정도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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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합의금 200만원이라는것을 가해자가 아닌 형사가 얘기한다는것이 이상하고
상식적인 형사합의금 액수가 아닌것 같아 당황스럽습니다.


답> 담당조사관이 형사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나 안내정도는 피해자측에 가능하나, 형사합의에 대한 적극적 권유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형사합의가 되더라도 일정 금액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고이며, 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정식기소 가능성이 있어 보이눈 건인데다 벌금형 확정이 되더라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2. 전치8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벌금 200만원형이라는게 일반적인 처벌강도인지 궁금하고
형사합의금을 200정도 밖에 인정받을 수 없다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검찰송치후  검찰청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보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형사합의를 어느정도로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할경우 수임료는 어느정도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이 교통사고건에 대하여 얼만큼의 형사합의금을 예상하시는지

​

답> 가해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다시한 번  확인을 요하며, 가입이 되어있다면 형사합의지원금  가입한도액에 따라 적정 합의금을 달리 할 수 있는데, 만일 3,000만원한도라면 부상의 경우  진단6주이상 10주미만은 천만원까지 지원이되므로 최소 천만원이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크지 않아 변호사선임할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전문가도움 요청을 원하신다면 손해사정사무실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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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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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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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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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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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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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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