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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5-08 19:20
조회수
51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질문

피해자생년월일
1997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대학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상완골분쇄골절/비구골절/간열상/이마열상/갈비뼈2개골절/수술안했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1. 변호사/손해사정인 중 누구에게 사건을 맡겨야할까요?
2. 학생인데 휴업손해를 인정받을수있나요?
3. 간호인 진단이있으면 개호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횡단보도 보행하던중 녹색불에서 버스가 환자를 치어 현재 7주째 입원중이며 상완골 분쇄골절, 이마열상,간열상, 비구골절, 손가락끝골절진단을 받았고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5주간 침상생활을 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개호비 인정여부

흔히 개호비의 배상의학적 개념은 자리이동, 음식섭취, 착탈의, 대소변처리, 목욕등 일상생할을 영위함에 있어 타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상시개호/수시개호)한 경우나 외상성치매와 같은 정신과 환자로 보호자의 감호가 계속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이런 피해자는 법적으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지 부상으로 수상후 일정기간동안 수술 또는 심한 부상으로 자력으로 침대에서 자리이동이 불가해 일정기간동안 가족 또는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에 상응한 비용(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을 보면   상해급수 1급 부터 5급까지 상병명에 해당할 경우엔 각각  1-2급은 60일분, 3-4급은 30일분, 5급은 15일분을 간병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 급수엔 간병비 인정이 안되며, 소송을 제기시엔   주치의로 부터 기간을 명시한 간병인 사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급하여 인정을 받거나 감정의로 부터 일정기간동안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게 되면 그 기간동안 인정이 됩니다.

본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상완골분쇄골절이 상해급수 4급에 해당하며, 비구골절 역시 4급에 해당하여 병급하면  3급에 해당하여 간병비용은 30일간 인정이 됩니다.​

 

​

2.예상 후유장해와 일실수익액 산정

진단명 중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병명으로는 상박골 분쇄골절과 비구부골절입니다.

​나이가 젊으데다 관혈적 내고정수술을 시행하지 않아 장해발급이 어렵거나, 인정이 된다면 한시장해를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어깨관절은 관절의 강직으로 인한 운동범위가 일정범위까지 제한된 경우(예를 들면 외전 90도이내 제한)에 장해인정이 가능하며, 비구부 골절로 인한 고관절 역시 관절강직이 남아 있을 경우(굴곡90도)에 운동장해 대상이 됩니다.

​진단명으로는 한시장해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역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

3.사건위임 및 향후방향

지금 시점에 전문가상담을 받아보고 향후 처리시점이나 보험금 청구절차 및 방안을 논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본 사건의 성격상 사건위임은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어느쪽이든 관계없을 듯하며(성실한 자세로 피해자를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원칙적인 후유장해 판정시점은 수상후 6개월이후라 장해진단발급이 필요하다면 좀 더 치료를 받은 이후 진단발급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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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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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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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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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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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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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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