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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5-21 00:49
조회수
618
제목

[부상사고] 우회전하는 자동차와 이륜차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3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300만원이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이륜차 사고는 100:0이 없다. 70:30부터 시작이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단순 염좌 2주진단, 경찰서에는 제출하지 않음, 가해자 전치 6주 무혈성 괴사(손목 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과실비율 확정 후 이야기 하자함

본문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의 자동차 운전자이며 피해자입니다.

우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찍히지 않은 관계로 교통사고 신고를 통해 CCTV 확인하였습니다.

1. 도로상황
편도 3차선 중 3차선은 자전거 도로, 40키로 도로

2. 사고경위
- 당시 전/후방에 이륜차 존재를 확인못했고, 확인 결과 이륜차는 자동차 우측 C필러에 바싹
붙어서 30미터 이상을 같은 2차선으로 도로를 앞은 자동차 뒤는 이륜차가 후행.
- 자동차가 우회전 하기전에 방향지시등을 15미터 전에 켜고 서행을 하였고, 같은 2차선에서
후행하던 오토바이도 바싹 붙어서 감속하였습니다.
- 자동차가 우회전을 시작하자 갑자기 이륜차가 같이 우회전을 시작, 자동차 뒷범퍼와 뒷바퀴
사이를 부딪히고 넘어질뻔하다가 일어서면 우회하는 자동차에 깔렸습니다.(동시-진행했음)
- 추돌인지 충돌인지는 잘모르겠으나, 사고지점은 자전거 도로입니다.(차선은 서로 변경)

3. 현황
- 경찰은 이륜차가 안전거리 미확보(앞뒤 관계), 가해자는 이륜차(사고처리중)
- 보험사는 30퍼센트는 자동차 과실, 이륜차 진술범벅에도 변함 없음, 보험담당 바꿔 버림.
- 이륜차는 90퍼센트 과실은 인정, 무혈성 괴사(손목 골절) 외 부상으로 6주 진단서 제출. 최초는 약 4주.
- 자동차는 무과실이라고 생각, 머리가 복잡해 소송을 생각중, 2주 진단서는 있으나, 상대방 보험사에만 제출.

상기 사항에 대해서 무과실을 주장합니다. 정당하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요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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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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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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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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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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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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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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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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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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