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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6-17 21:07
조회수
452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기왕증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58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부 경부 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너무 절실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피해자) 사고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12대중과실 사고로 (횡단보도 보행중 차가 들이받음) 전치12주의 대퇴골 경부 부분 골절 진단이 나왔습니다.
주부이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상대측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평균적인 손해배상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그리고, 여기서 걸리는 점이 어머니가 원래 골다공증 및 류마티즘관절염이 있으셨고 7년전 감상선암 수술 뒤
감상선암 약, 칼슘제 등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던 점입니다. 이 것을 기왕증으로 들어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보험사와 합의가 시작된 건 아닙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기왕증 기여도

기왕증기여도를 적용하는 부분은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증가시킬수 있는 직접적 요인이 있을 경우엔 기여도를 적용하게 되는데, 대퇴부 경부골절이 골다공증으로 인해 치료기간이나 수술 또는 치료방법에 있어 손해증가요인이 된다면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은 통상 골다공증 수치 -2.5를 기준하여 평가하는데, 모친  골밀도수치가 -2.5수치를 많이 초과한다면 기여도를 적용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골유합이 어려워 불유합으로 인한 골이식수술을 요할 수도 있고, 골이식수술 자체도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퇴부경부골절은 무혈성괴사로 인한 인공관절치환수술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주요 병명이기도 합니다.



2.적정 손해배상액 산정

치료기간과 모친의 치료후 상태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되는 장해와 적정 손해액을 산정키는 현 시점에서는 용이치 않아 보입니다.

수술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보존적 요법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지, 관혈적수술이 필요한 지에 따라서도 산정액에 차이가 있고,

인공관절치횐수술을 시행할 지에 따라서도 보상액산정에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우선  충분한 치료후 보상에 대해서는 다음에 재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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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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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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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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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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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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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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