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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6-25 22:01
조회수
464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vs 택시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6.04.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자격시험준비중)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상대보험사 20%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쇄골 원부위분쇄골절, 늑골2개 골절, 무릅골절: 8주진단/ 쇄골부위 훅을 이용한 핀 삽입/ 56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20년 2월 3일에 오토바이(본인)와 택시의 추돌사고입니다.
사고 내용은 본인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녹색신호를 받고 편도 3차로에서 1차로로 주행 중
오른쪽 소로에서 택시가 나와 2차선까지 한번에 진로를 변경하는 가 싶더니
본인과 약 10m앞에서 반대편 차선(왼편)으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시도하였고,
본인이 급제동을 하였으나 너무 근거리에서의 방향전환이라 멈추지 못하고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가는 택시 후면에 충돌하여 낙상하였습니다.

사고로 2월 6일 오른쪽쇄골원부위분쇄골절로 훅핀을 삽입하였고 현재 물리및 재활치료중입니다. 상처부위는 20cm가 넘습니다.
추가로 늑골골절 2개로 혈흉진단과 오른쪽무릅골절 진단으로 8주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총입원일은 8주입원했습니다.
현재는 주 3회 재활및 물리치료 진행중이며 오른팔의 가동범위는 전방으로는 70도 옆으로는 60도 정도 입니다.

경찰에서는 본인은 피해자, 상대 가해자로 결론 났고, 동일차로이기 때문에 불법유턴을 했더라도 12대 중과실에는 행당되지 못했습니다.
택시공제 측에서는 오토바이차선위반과 속도를 이유로 본인과실 20%를 주장합니다. 현재 저의 보험사에서 분심위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사고 도로는 규정최고속도 60km주행도로였고 당시 본인의 주행속도는 60km를 조금 상회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보호장비 다 착용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100:0이 판결된 사안인지, 그리고 추후 대인합의금을 소송으로 진행할 만한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과실판단

동일 방향 증앙선침범 사고는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침범으로 보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안됩니다.

본 사고는 이륜차가 1차선으로 진행하다 사고가 났기에 차선위반에 대한 과실을 적용할 수 있고, 가피해당자자 양측에서 동의하여 분쟁심위위원회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 결과에 따라 과실적용을 하면 됩니다.

분심위 판정은 준사법적 효력이 있어, 회신결과후 2주이내에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

2.피해보상 관련 ​

쇄골골절로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였고, 현재 재활치료중이며, 약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견관절 윤동범위가 외전 90도 이내 제한을 받고 있다면 , 향후 후유장해는 한시장해로 18%정도 3-5년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외  늑골골절이나 무릅골절은 수술을 시행치 않아 장해해대상은 아닙니다.

​

소송으로 진행할 만한  건은 아니어 전문가도움이 필요시엔 손해사정사무실로 상담을 하여 진행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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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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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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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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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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