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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4-21 11:38
조회수
651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85새 할아버지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도 무단횡단 사고 인정 /보험사 차량30:보행자7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최초 4주받고 아프다고 해서 2주 연장함 협착및 다리 피멍 무릎이 아프다 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가해자차량 책임 보험만 있음 책임보험 240측정 총 병원원비 500나옴 (나머지금액260가해자 지급 완료)보험사는 없다고 함

본문

편도 3차로 도로에서 가변 신호기가 있는 도로 주행중 차량 진행 신호를 받고우회전 진행중
횡단보도 무단 횡단하는 할아버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이동 시키고 119연락및 경찰서 보험 회사 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차량 속도는 30~35k 정도 되며 경찰 조사 결과 무단횡단 사고로 처리 한다고 했습니다
최조 진단은 4주 나왔는대 아프다고 2주 연장 했습니다
지금은 퇴원 했는대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15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개인합의를 시도 하였으나 피해자측에서 정확한 답변이 오지 않고,형사쪽에 진술이 되지 않아(피해자측)
계속 기다리고 있던와중,,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금일 검찰에 담당 검사분께서 연락이 오셔서,,피해자측에서 "형사조정" 신청을 원한다고 하시는데 동의하시냐고 물으시다러구요,,
"형사조정"이 뭔지를 몰라서,,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에 문의 좀 드립니다.

1.개인합의를 꼭 해야하나요?
  (최초 형사분이나 주변분께 문의시 벌금 맞고,,그냥 개인합의 안해도 된다고 하시던분도 있으셔서요)

2.보행자가 적색 신호에 횡단 적색에 충돌사고시 보행자 과실이 더 크다고 하던대 가해자의 책임 정도는 요

2.형사조정시 피해자측에서 합의금을 많이 요청할 경우,,제가 거부하게 되면 검사가,,실형을 선언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제 경우 그럴수도 있는가요?

3.실제 피해자측 최초진단은 4주였으나,,추가 2주 총 6주 진단 상태 입니다 .만약 개인합의를 한다면,,어느정도선의 금액에서 해야하는지요,,

,

답변

전화드렸으나 통화연결이 되지 않아 답변으로 남겨드립니다.


1. 개인합의는 문의자분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므로, 합의가 필수적인것은 아닙니다.


2. 무단횡단이라고 하셨는데,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문의자는 정상신호)에 사고가 발생한경우 무단횡단의 보행자에게 과실비율이 70%정도 책정됩니다.


3. 형사조정절차 또한 형사합의와 같은 효력으로 피해자가 일방으로 형사합의금을 주장하는것은 아니고, 어느정도 조정절차를 거치게됩니다. 문의자분께서 받아들일수 없는 선의 합의금을 계속 요청한다면 거부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형사조정에서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검사가 실형을 선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과실이 큰 사건이므로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되는경우에는 문의자분께서 재판절차 없이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법률이나 기타 다른 규칙에 의해 합의금의 범위가 정해진것은 없습니다만 통상 진단주수 주당 50~100만원 정도 책정됩니다. 6주정도라면 통상 500만원정도 기준으로 잡으셔야겠지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해자측의 과실이 큰사건이므로 합의금 산정에 이점이 고려되어야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1,500만원은 통상적인 금액을 크게 벗어나는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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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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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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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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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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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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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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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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