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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5-04 22:47
조회수
470
제목

[사망사고] 보험 소송관련 상담의 건

피해자생년월일
260825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6.25참전유공자수당(국가보훈처) 월30만원, 자치단체 월15만원, 노인기초연금 297,260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폐렴 (가)의 원인: 혈흉, 늑골 골절 사망의 종류 : 외인사 운수(교통)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7700만원에서 인과관계 80% 인정된 금액

본문

지난해 12.4 천안의 T자 교차로를 녹색신호를 따라 보행중 가해차량(영업용 개인택시)이 비보호좌회전하면서 횡단보도내에서 처량좌측범퍼로 피해자 왼쪽 가슴부위를 충격하여 현장에서 전도되면서 머리부위가 뇌출혈과 늑골 골상을 입고 순천향 천안병원으로 이송되여 중환자실(일반실7일)에서 46일간 치료중 사망(2020.1.19)한 사고 입니다
개인택시 공제조합 천안시지사에서는 보상금으로 7700만원을 제시하여 합의를 보려하니 사망진단서 및 병원진료기록 (포함)영상과 기타서류를 요구하여 서류를 제출하니 사망진단서에 사인의 1차원인이 폐렴이라는 이유로 자체감정결과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80%만 인정하여 최초제시한 보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다시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보상 범위

본 건에 대한 보상항목은  크게 위자료, 장례비,개호비,일실연금액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법원기준 1억원이며, 장례비는 통상 500만원, 개호비는 중환자실 제외한 기간동안 인정되며, 일실연금은 잔존 여명기간동안 생계비를 공제하고 산정이 됩니다.



2. 보상액중 쟁점내용 정리

크게 쟁점이 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기여도문제와 일실연금인정여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임의로 20%를 손해액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이며, 그 이유를 폐렴을 들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고령이므로 자연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직접 사인을 폐렴이라면  사고와는 별개로 사고가 아니더라도 폐렴에 의한 사망을 할 수도 있으므로 최소한 20%를 사고와는  별개로 공제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고가 아니라면 향후 얼마나 더 생존할 지는 알 수 없는 사항이며, 사고로 인해  와상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사고로 인한 폐렴이 발생한 것이며 이로인해 생명이 단축된 것이므로 사고기여도는 100%로 보아야 합니다.

단지,사고전 폐렴이나 중대질병등 기존질환이 있었다면 이는 별도로 고려할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일실연금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보험사에서 고려하였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으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 달리 손해배상액에 대한 대위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서는 안됩니다.(대법원 99다24997 판결 참조) 


그외,  노령연금 역시 사망이후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하더라도  상속권자가 망인의 배우자외에 다른 상속권자 자녀들이 있다면 공동상속권자로 배우자의 상속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분에 대해서는 여명까지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2011다 57401 판결참조)



3.향후 진행방향

가해사가 공제조합이라면 쟁점사안에 대한  조정이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을 통해 기여도 20% 공제받지 않고 100% 수령할 수 있으며, 일실연금과 개호비(7일간)도 인정가능하므로 소송으로  상속권자들의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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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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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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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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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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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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