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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2-04 03:35
조회수
1,005
제목

[] 사고내고도 보험가입으로 면죄부?(재질문답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월 26일 저녁 9시40분경 일산 뉴코아사거리에서 자유로 진입 신호를 대기중였습니다. 제차는 2002년산 노란 비스토였고 제앞자리에는 작은딸이 바로 뒷자리에는 큰딸이 타고있었습니다. 제차앞에는 대여섯대 있을정도로 막 신호가 바뀐터라 뒷자리 큰딸과 대화가 불편하여 안전밸트를 풀고있고 막 뒤돌아 보던중 뒷창문으로 흰색의 어마 어마하게 큰 차(카니발이였음)가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여 너무 찰라였기에 큰애한텐 뭘라 얘기할 사이도 없이 작은딸애쪽으로 엎드리는 순간 꽝하는 무서운 굉음과함께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 20여초정도라함) 정신을 차렸지만 뒷자리 딸애가 죽었을거란 생각에 겁에질려 차마 몸을 일으킬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무섭게 우는 딸들의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옆좌석의 작은딸은 안전밸트를 매고 있었음) 큰딸은 입에 피를 흘리고 목을 잡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4중충돌이 났는데 제생각엔 아마도 제가 옆으로 쓰러질때 브레이크를 놓쳐 제가 받을 충격을 앞차 2대에 분산시킨것 같습니다. 작은딸은 일주일정도 지난 지금 큰 부상은 없어 다행이지만 저는 골절된건 아니지만 목발을 의지하고 목과 어깨의 고통이 심하며 큰딸도 목의 고통을 호소하고있습니다. 보험화재측에서 차량은 파손정도가 심해 비스토 중고 시세인 370만원을 주겠다합니다. 처음엔 경차로 대형차량과 부딪쳐 죽지않고 살아남은건만으로도 감사하며 모든걸 감내할것같았는데 예비중1과 예비고1이 되는 딸들과 이번 명절휴가여행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건 물론 입학 준비등 많은 일들을 앞둔 시점에 몸과 마음이 너무 슬프고 속상합니다. 잘못하나 없는 우리는 이렇게 몸과 마음 고통속에 이 명절을 보내야하고 사망사고가 아니면 잘못이 없는건지 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도 일부러 그런건 아니겠지만 미안하단 전화 한통없이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고있는 피의자를 생각하면 넘 화가납니다. 문병오는 사람들과 주위사람들 말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나면 신체 고통은 물론 여러가지 맘 고생은 피해자만 재수없어 당한꼴인게 되더군요. 그날 사고 순간과 만약 큰딸과 제가 그자리에서 즉사했더라면 남아있을 남편과 작은애의 앞날과 형제들의 슬픔, 주위 사람들이 평가등 여러가지 생각에 잠을 이루기가 고통스럽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자다가 비명을 지르거나 울며 소리지르며 깨는걸보면 사고나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안타깝습니다. 보험합의로 큰돈 벌자고 이 사고를 유도한적 없고 추호도 그럴 의사없습니다. 다만 보험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도의적인 책임도 못느끼는, 안갖는사람들을 용서하기 힘듭니다. 혹 따끔하게 혼내주는 방법이 있는지요? 사망 사고는 아니니 형사소송은 아니더라도 민사소송을 할수 있는건지요? 언제부턴지, 사고를 내고도 사람들을 고통속으로 밀어넣고 너무도 당당히 보험가입 하나만으로 면죄부가 되는 사회가 된건지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상대방 가해자가 고의적인 실수가 아니고 종합보험이 가입된 차량이라면 개인합의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도의적인 책임정도는 져야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해자가 대부분이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하여 하는것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재질문답변:소송을 하시더라도 사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후유장해 진단이 사고후 6개월 되는 시점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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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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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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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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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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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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