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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31 13:17
조회수
1,244
제목

[] 적당한 합의금은?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간략하게 저희쪽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일은 2006년 6월 2일이구요.. 어머니 아버지가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중 인도에서 도로로 후진해 나오는 용달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아버지는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지탱하고 있는 손바닥 뼈가 골절 돼 골절 수술과 피부 봉합수술을 받으셨구요. 그 수술로 깁스를 하고 계시다가 2차 후유증으로 오른쪽 어깨가 굳으셔서 9월 23일 퇴원 후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고 계신데 딱히 차도를 보이지 않고 계십니다. 실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정도로 오른쪽 팔과 어깨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시구요.. (통증이 오면 숟가락을 떨어뜨릴 정도로 불편해 하십니다.) 어머니의 경우는 오른쪽 무릎 피부가 v자 모양으로 찢어져 긴급수술을 받았습니다.(우측 슬관절 탈장갑 손상 판정) 처음에는 뼈는 다치지 않고 피부만 다치셔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수술 후 MRI를 찍어 보니 무릎 연골이 절반정도 파열됐더군요. 그래서 개인병원으로 옮긴 후 연골을 관절경 수술로 받고 아직까지 입원해 계신 상태입니다. 두 분 모두 부천의 성가병원이란 종합병원에 6월 2일에 입원하셨다가 어머니는 6월 3일 수술, 아버지는 6월7일 수술을 받으시고 6월 15일 퇴원하셔서 개인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엄마의 경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4주, 아버지는 6주의 진단이 최초 진단이구요.. 아버지는 위에 말씀드렸드시 9월 23일에 퇴원하셔서 지금 통원 치료중이십니다. 여기까지가 간략적인(?) 저희쪽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퇴원해서 통원 치료 중인 아버지에 대해 합의하자고 보험회사(삼성생명)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두 분 모두 연세가 좀 있으신 편이긴 하지만 야채와 생선을 파는 장사를 꾸준히 해 오고 계셨던 터라 경제활동을 하시던 분들이셨구요(사업자등록증은 없습니다. 이버지/71세,어머니 63세) 그 부분을 인정해 보험사 측에서 아버지의 경우 휴업 수당으로 350만원(입원해 계신동안만 계산) 그리고 앞으로 3~4달 치료 받으실 치료금 100만원해서 총 450만원을 제시한 상탭니다. 어머니의 경우는 장애판정이 받아 질 듯 한데... 연세가 있으셔서 영구 장애 판정을 받더라고 자기네 쪽에서는 한시적 장애로 인정해 3년 정도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제시할수 있다는 말을 흘린상태구요.. (알아보니 대략 1000만원 정도더군요 영구 장애일 경우 슬관절 연골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급에 따라 3~4000만원을 지급하게 돼있던데.. 삼성생명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따로 알아 본 정보에 의하면 합의금은 <상해 + 휴업수당 + 장해 + 개호비> 이렇게 네가지로 구분해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아버지의 경우 상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제시한 게 100만원 인건가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손바닥 뼈같은 경우에 상해시 240만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했었는데.. 앞으로 받을 치료비로만 100만원을 제시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휴업수당의 경우 퇴원 후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물리치료를 하루에 한 번씩 다시면서 택시비만 하루에 7000원꼴이 들어갔는데... (9월 23일 퇴원 후 딱 2회 빼고 월~토까지 매일 치료 받으셨습니다. 입원하셨던 정형외과에서) 이부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생활에 불편하실 정도로 어깨를 사용하지 못하시는데 아버지의 경우 장해판정을 받긴 힘든지.. 개호비를 청구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답변

부모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아버님의 경우 장해판단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것이 좋은 판단입니다. 어머님은 치료후 장해 인정에 따라 달리 평가될수 있으나 기본장해로 판단한다면 법률상예상판결금액이..1000만원에서 장해가 더높게 판단된다면 2000만원 가량일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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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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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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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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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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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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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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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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