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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4-14 12:09
조회수
81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7년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억8천 (2017년 신고 금액)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손목 힘줄 끊어짐/ 7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교통사고 후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데 2017년 잠시 한국에 들어갔다가 교통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손목 힘줄이 끊어져서 일주일간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약 10주간 석고 붕대를 하는 바람에 손목을 움직일 수 가 없어서 휴직하고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석고 붕대를 푼 이후에도 재활 치료가 필요했으나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해서, 그 당시 합의를 하지 않고 외국으로 돌아와 자비로 치료를 해왔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기간이 3년이라고 들어서 이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 금액 산정과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가해자 측 과실 100%로 결론났고, 사고로 인한 손상 100%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 에서는 휴직 기간 전체가 아닌 입원한 기간만 휴업 손실 금액의 85%를 주겠다고 합니다.
제 일의 특성상, 손목을 쓰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했고, 해외에서 수술 할 경우 수술비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해외에서 한국을 왔다 갔다 한 비용만 해도 상당한데, 이러한 경우에도 입원한 기간의 휴업 손실만 보존되는건가요? 아님 소송을 통해서 어느정도 까지 청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타깝군요.

사고후 국내에 계셨더라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송으로 진행치 않더라도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가 있었으리라 보여지는데, 여건상 외국에 근무를 하셔서 비용만 발생하고 손해에 대한 보상이 어려운 상황에 접하셨네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기엔 외국에 거주하는 문제와 비용발생에 대한 소송실익적 측면에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손목의 상태가 어떠신지요, 얼마나 불편하고, 움직이는 운동범위(range of motion)은 얼마나 되지는지요?


건측과 비교해 정상범위에 가깝다면 후유장해보상이 어렵습니다.

설령 약간의 운동범위제한이 있더라도, 장해인정 범위내에 속할지와 한시적  장해인정기간이 짧다면 이 역시 소송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엔 어려움이 있네요.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보험사에서 채무승인(최종 치료비 지급처리)시점부터 3년간 입니다.

이 기간내애 합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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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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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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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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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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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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