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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4-18 10:48
조회수
64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97년7월1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대학교졸업반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행중 사고 가해자 과실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흉곽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가슴 으깸,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입원기간 5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보행중에 음주 운전 하는 차량에 피해를 입고 차량 앞 바퀴 휀다에 걸려 35미터를 끌려 갔으며 가해자는 그대로 도주 했으며 나중에 뺑소니 범으로 검거 되었습니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엇고 온 몸은 아스 팔트로 끌려가 흉터로 가득 합니다.

가해자는 1,000만원에 형사 합의를 원해서 합의를 보지 않았고 현재 징역8개월 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했었는데 갈비뼈가 뿌러지지 않았다는 진단을 내렸고, 너무 아파서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진료를 본결과 5,7번 갈비뼈 골절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비뼈는 현재 뿌러져서 반원이 아니라 약간 찍으러지고 약간 돌출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1.형사 합의를 보지않아 민사 소송을 걸으려고 하는데 가해자 한테 소송거는 것과 보험사 측으로 소송이 다른 건가요?

2.가해자 측으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데 민사소송을 하게 될경우 보험회사에서 받게 되는 합의금이 달라질수 있나요?

3.갈비뼈,흉터,목 디스크에 대한 보상 하나 하나 다 받을수 있나요? 지금 골반쪽에는 원인 모르는 통증이 계속 되고있습니다.

4.변호사를 선임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되는건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드리겠습니다. 


1. 가해자측 보험사 상대 소송제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에 따라 소제기상대가 결정되며, 차량소유자가 운전자와 동일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해당 보험사에서 소송및 확정판결까지 대행하게됩니다. 

결국,가해자를 상대로 하기보다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제기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차량소유자가가 운전자와 동일인이라면 운전자를 상대로 소제기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가해자의 재산확보와 가압류를 한 뒤에 소제기를 요하며, 운전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엔 양자를 상대로 소제기가 가능하므로 쌍방을 연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소송의 실익 판단 

소송제기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우선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이득이 있는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소액청구소송이라면 개인이 직접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소액재판으로 판결을 구하는 것이며, 이 또한 절차와 시간적 비용을 감안하셔야하며, 합의사건은 개인이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이 또한 소송비용을 감안 충분한 실익이 예상될 떄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라면 가해자의 변제능력을 따져야만 합니다. 

본 건에 대한 피해정도를 살펴보면, 흉부외과적으로는 늑골골절로 폐손상을 동반하여 호흡이나 심폐기능에 이상이 나타날 경우 후유장해가 잔존한다면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형외과부분에서는 반흔부위가 넓어 향후수술비용을 얼마나 책정이 가능한지 그 금액 정도에따라 소송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외과영역에서는 디스크가 정밀검사상 이상소견을 보이고 사고에 의한 기여도가 높아 장해보상이 가능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후유장해가 인정이 어렵거나 성형부위가 많지 않아 수술비용이 크지 않다면 해당 보험사와 직접 합의(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진행을 하시고, 무보험이라면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해 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충분히 소송실익이 있다면 전문변호사사무실과 소송비용과 예상판결액에 의한 소송실익을 논의한 후에 조심스럽게 소제기를 고려해 보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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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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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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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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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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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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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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