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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4-20 15:43
조회수
520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관련 문의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9108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0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휼곽출곽증후군 / 수술 / 1주일 이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0,000,000,

본문

안녕하세요.

2008년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인해 2016년 수술을 받은 환자 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와 사고가 났으며, 가족들이 운전하는 차(이모부님차량)에 탑승중 이였고 실선에서 차량이 들어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각자 차량과 대인처리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갈비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해야 했으나, 고등학생(2학년)이였음에 신촌 세브란스에서 시기를 좀 갖고 버틸수 있을때 까지 버티다 수술을 진행하는 것 이 좋겠다고 하여 참다가 2016년도에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후 수술 한 부위에 감각이 소실되어 돌아오지 않고있고 병원에서 교수님이 후유장애진단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단, 제가 감각을 잃어버린 부분은 현재 맥브라이드 부분에 부합하는 부분이 없어서 %는 제외하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전달하였고,
보험사에서는 자체적으로 5%를 적용할수 있겠다고 이야기 한 상황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현재 보험회사에서 개인정보 및 진단서 치료내용 치료 영수증 사진자료 등 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분실하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직접 병원을 다니며 서류를 다시 떼다가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담당자들이 합의때 지급하겠다고 했던 영수증과 치료받았던 병원이 없어지고 하면서 대부분의 서류들을 재 발급을 할수 없었습니다.

현재 여러차례 담당자와 이야기 한 결과 총 30,000,000원 이라는 급액을 이야기 들었고, 영수증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 그당시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80%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하더라구요..

명세표를 보면 등원치료 8,000원은 8일로 되어있으며, 입원일은 4일로 되어있고 정상적으로 되어있는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직이였는데 병가사용하고 매달 월차사용해서 치료를 다니고해서 결국 재계약도 진행되지 않았구요...
직장도 잃어버렸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기존에 치료 받았던 금액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지금 제시한 저 금액이 합당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 수수료 비용은 얼마인지 알고싶어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유장해 판단


사고 당시 갈비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해야 했으나,버틸수 있을때 까지 버티다 수술을 진행하는 것 이 좋겠다고 하여 참다가 2016년도에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면, 늑골절제수술을 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나이를 고려하여, 경과관찰이후  약 8년후에 수술을 시행하였데 수술명은  "흉곽출구증후군 / 수술"인데 이후 나타나는 후유증이 감각소실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으로 합당한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상실율을 평가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항목이 없어 국가배상법상  국부 신경손상항목인 14급 5%로 평가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만일, 그렇다면 현재의 환자상태에 대한  평가가 적절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보험사에서 인정한 장해율 5%적용 또한 합당한 것인지 입니다.


우선, 맥브라이드 장해항목을 살펴보면,


맥브라이드 장해책자에는 '흉곽의 손상과 질병'에 


Ⅰ.늑골골절의  A항은 1-2개 늑골의 부분적 절제,운동시 통증이 있는 것 해당장해율 11%,  그리고    C항은 A와 같으며 안정시에도 동통이 있는 것 16%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사고당시 절제수술을 요하는 상태가 절제수술을 시행치 않을 정도로 경과호전을 보여, 흉곽출구증후군에 대한 수술로 가능하였던 것인지, 또는 수술이후 현재 감각이상외 통증이나 호흡장해등 사회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의 후유증은 없는 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내용등이 확인되어야만 정확한 후유장해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다.



2.향후 진행방향 제언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액이 적정한 지, 소송실익이 있는지  역시 앞서 말씀드린 현 후유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후에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일, 현재도 상당한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고, 사회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태라면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전문가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으며,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이나  내방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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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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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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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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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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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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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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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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