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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24 17:55
조회수
1,269
제목

[] 장해진단과 향후치료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갑작스레 교통사고를 당하다보니 어찌할바를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2007년 5월초 아버지가 일을 끝내고 오시던중 앞차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탄 트럭 운전자 과실로 운전자는 사망하였고 면허정지에 운전을 한 상태라 아버지는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없게되었습니다. 가해자인 운전자가 사망했으므로 저희는 당장 수술비 문제를 걱정해야했습니다. 수술비용 문제때문에 급하게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였고, 형부가 무보험차 상해 가입된걸 알게되어 다행히 치료비는 해결하게되었습니다. 아버지는 5월초 입원하여 몇차례 수술하시고 대학병원에 입원하시다가 개인병원으로 옮겨 최근에 손해사정사와 동행하여 장해진단을 받은뒤 며칠후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보험금산출내역을 상세히 모르는지라 손해사정사를 믿고 맡겼는데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한후 다시 산출내역을 살펴보니 보상금이 제대로 산출된것 같지 않았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물어보니 아버지는 보험계약자 입장이므로 보험약관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로 적용됨으로 보험금이 많지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왠지 속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이제라도 손해사정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싶지만 섣부른 판단은 아닌가 싶어 어렵게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몇가지 궁금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한 상태인데요, 계약파기시 수수료를 지급해야되나요? 2. 장해진단을 받은후 수술부위에 문제발생시 그에 따른 치료비는 보험회사에 다시 청구할수 있나요? 3. 아버지가 턱수술후 입이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선 더이상 치료할게 없다는데 차후에 턱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와서 치료를 필요로 한다면 치료비는 저희가 부담해야 하나요? 4. 골반골절로 수술한 상태입니다. 장해진단서에는 골반골절로 인한 금속핀제거수술비 내용이 없는데요 이럴경우 금속핀제거수술비는 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다시 장해진단서를 받아야할까요? 5. 무보험차상해는 소멸시효가 장해진단기준으로 2년이라 들었습니다. 2년이 지난후 장해가 올경우는 그에 따른 수술비(치료비)는 보험사에 청구할수 있을까요? 6. 현재 지불보증이 끝난상태입니다. 턱수술부위에 관련해서 다른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싶은데 저희가 부담할수 밖에 없나요? 그 병원에서 더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이 나오면 다시 지불보증이 될까요? 7. 무보험차상해로 보험금 청구시는 약관기준으로 받을수 밖에 없나요? (아버지는 상해1급인데 위자료가 200만원이랍니다) * 아버지의 진단병명과 장해진단 내용 요약 1. 아버지 직업 : 콘크리트공 (나이 65세) 2. 진단서 병명 : 좌측 척골 개방성 골절(5/11수술) 좌측 비구 골반골절(5/21수술) 하악골 개방성 골절(5/11수술) 3. 장해진단내용 : 좌측척골개방성골절 - 차후 금속핀 제거필요(장해진단제외) 좌측 비구 골반골절 - 영구장해 6% 적용 하악골 개방성 골절 - 전신기능에 대한 장해비율 8% 저희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조금더 보상금을 더 받기위함보다 차후 후유증이 발생될때 그에 따른 치료비를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장해진단을 받았지만 장해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비율인것 같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다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도 장해진단서 효력이 발생될까요?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손해사정사무실과 계약 체결당시의 약정을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상에 문제가 있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안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장해진단을 받으면 치료비는 필요한 향후치료비 외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즉 청구를 하는 시점에 향후치료비를 같이 청구하셔야 합니다. 금속핀제거수술과 성형수술비용이 누락된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장해를 무효화 하시고 다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장해를 무효화 처리요구와 다시 지불보증을 요구하십시요... 그렇게 하지 않을시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약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전반적인 장해 진단내용에 문제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를 완전 무효화 하시고 치료를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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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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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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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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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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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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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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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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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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