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주변 교통사고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1상담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3-24 14:00

조회수

500

제목

[사망사고] 횡단보도 주변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52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용역회사 첫출근날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50-60%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출혈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500만-4천만원 제시

본문

횡단보도 주변 교통사고 입니다.
1) 사고내용 : 2020년3월6일 오전 7:00경 왕복8차선(편도4차선) 횡단보도 주변에서 용역회사 첫 출근을 위해 적색신호시 횡단보도 주변으로 무단횡단중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후 병원이송후 사망하신 경우
2) 피해자는 52년생이시고 올해로 69세가 되신 경우입니다. 현재 가해자측의 합의요청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 경찰측에 따르면 가해자측 합의 요청 연락이 곧 올 듯 합니다.
3) 보험사 합의요청 있었는데, 1차로 차량 우측 백미러에 충돌후 2~3m 지점에서 뒷 차량에의한 사고사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측 사고사실 조사확인은 아직 종료전이나 곧 나올듯 합니 다. 두번째 차량 보험사에서는 연세가 많으시고, 횡단보도 선 내는 아니지만, 판례상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횡단하던걸로 판단되어, 거의 횡단보도로 볼 수 있 어서 피해자 과실율을 50~60%로 산정하였고 여기에 장례비 및 기지급한 병원비, 도시생활근로자 기준 약2년 정도로 산정 하여 최종 3,500-4천만원 제시하였습니다.

4) 문의사항 :
1) 법원 재판시 과실율 예상은 어떤지요? 그리고 과실율에 60%를 적용하게 되어있다는데 이 경우 얼마정도의 보상비가 예상되는지요?
2) 더불어 변호사 위임시 총 수임료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 과실

1차사고 충격지점을 기준으로 횡단보도사고유무를 판단할 것이며, 횡단당시 횡단보도상 신호가 적색이었다면 횡단보도지근(약 15미터이내)을 포함 판례기준으로 편도 4차선의 넓은 도로인 점을 참작 약50%정도 과실이 적용됩니다.

2.예상판결액 산정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다고 가정하여 소예상판결액을 검토해보면,

1> 약관지급기준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 5,000만원

-상실수익액: 2,723,000원x 2/3x 22.7938=26,195,500원

-------------------------------

계: 81,195,000원x 50%(과실)= 약 4,000만원 (*병원치료비 과실상계요)

2> 소예상판결액

- 위자료: 1억원x {100-(6/10x 50)}%= 8,000만원

-장례비: 500만원x 50%= 250만원

-일실수익: 불인 (65세이상/ 소득입증 어려움감안)

-------------------------------

계: 8,250만원

3.소송실익 판단

위자료를 1억원으로 보면 보험사기준과 약 2배 차액이 있어 소송비용(변호사보수와 인지대)을 공제해도 소송의 실익이 있을 것이나,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상대 보험사와 재접촉해 보시고 상향으로 금액 조정이 된다면 소송에 대해서는 신중히 겸토해 볼 사안입니다.

소송진행을 원하시면 수임료에 대해서는 논의하시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듯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피해자

20.03.25

택시승객사고

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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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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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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