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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3-25 15:34
조회수
540
제목

[개호사고] 오토바이 교통사고 피해자

피해자생년월일
199806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0~250 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 모르겠으나 헬멧을 안써서 8:2 나 7:3 나올거같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합의 얘기가 없음

본문

1) 사고일시

2019년 12월 25일 밤 9시경


2) 사고경위

제 남편은 오토바이 운전자였고 , 상대방은 승용차 운전자였습니다.

왕복 4차선이 되는 도로에서 제 남편은 1차선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운전자는 2차선에서 불법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여 제 남편은 양쪽 다리 골절로 수술을 하였고 , 머리도 심하게 다쳐 수술을 여러차례 하였지만

아직도 의식불명의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떤 합의를 해야 하고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지 도통 하나도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자과실 판단

피해이륜차과실은 차선위반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륜차와 동일방향에서 급핸들조작으로 불법유턴을 무리하게 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라 일응 피해자가 전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기된 사고로 볼 수는 있으나,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좌회전 시도를 위해 좌회전 가능차선인 1차선으로 운행하였다면 법규위반이 되지 않으나, 이륜차는 도로가쪽 차선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한 이유없이 1차선으로 운행하였다면 차선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한편, 현 상태가 두부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상태여서 이륜차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치 않았다면 손해확대에 대한 도 과실참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실핀단은 블랙박스 영상자료나, 검찰송치후 발급된 교통사고사실확인이 나오면 과실판단이 용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형사건 진행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해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에 의거 형사처벌대상이 되어,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야만 합니다. 현재 어느단계까지 조사가 진행되어 있는 지 알 수 없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중상해잔단서가 제출된 후 검찰송치전 가해자로 부터 형사합의요청이 있게 되고, 송치전 합의가 성립이 안되면 다시 검찰단계에서 법원으로 기소전 형사조정위원회로 부터 형사합의 중재를 하게됩니다.

적정 형사합의금이나 형사합의서 작성등 세부적  사항은 추후 내용파악후 필요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보험사 민사진행방향 제시

문제는 보험사와의 추후 해결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우선,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면, 환자분께서 중환자실에 계신 동안은 간병문제가 없으나, 일반 병실로 옮긴시점부터 접하는 문제가 간병인사용 문제입니다. 가족분께서 직접 간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간병인을 사용해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해결이 문제입니다.

현재 의식불명상태라면, 기관지절개후 셕션을 시행하고 계실 것이고, L-튜브로 캔식사를 공급하실 것이며, 욕창방지를 위해 2-3시간마다 체위변경을 해야 하는 24시간 환자옆에서 집중 간호를 해야만 합니다.

석션은 수시로 해야하며, 체위변경은 욕창방지를 위해 꾸준히 옆에서 해줘야만 하기에 1인이 혼자 하기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경험이 많은 개호전문간병인을 쓰시더라도 가족분들께서 때때로 도움을 주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간병인 사용비용이 매월 많게는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350만원이상 소요되는데 이 비용을 가족분들이 계속해서 부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약관기준상 60일분만 우선 지급이 가능하며, 필요시 가불금형식으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외 방안으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원만히 잘 함으로서 간병인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액을 운전자보험 가입여부와 가해자의 재정형편을 참작하여 잘 해결하는 것도 향후 간병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대처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본사건은 피해자분의 나이가 젊고, 개호에 대한 개호시간, 여명,향후치료비등 민감한 사안들이 많은 데다 보험사기준과 소송시 판결과는  배상액산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해야 만 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의 전문상담이 필요하며, 상담을 통해 왜 소송이 필요한 지와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구체적 보상범위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직접 면담으로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필요시 유선상으로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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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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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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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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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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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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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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