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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4-01 09:07
조회수
589
제목

[부상사고] 직진 스쿠터 vs 좌회전 택시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801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40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민사 소송 원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내용 기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치료진행중

본문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사고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 가족입니다.
민사소송 여부 더불어 형사재판까지 진행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경찰에서 과실여부 등 판단 안되서 검찰로 넘긴 상태 입니다.


사건)
1. 치킨집 직원으로 주업무가 아니였으나 일손 부족으로 배달 진행
2. 2019.10.17 새벽 2시 경 스쿠터 초록불 직진
3. 상대차량 택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x , 노면 비보호 표시 o 그러나 거의 지워져 있음 / 현재는 바닥도 모두 철거)
> 사고현장약도 확인해보니 거의 2차선에서 좌회전 시도
> 개인택시 아닌 택시회사 직원등록 택시


결과)
1. 전치14주 진단
>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좌측 대퇴골 경목의 골절 NOS, 폐쇠성 / 좌측 후십자인대의 파열 / 대퇴의 열린상처 / 좌측 제2 중수골 몸통의 골절, 폐쇠성 / 우측 발목의 열린상처
2. 산재 처리 진행
병원급 병원에서 2달간 입원 치료, 산재 병원으로 옮겨 1달간 입원치료
3. 현재 산재 병원에서 통원치료 (서울 <-> 인천, 현재 상태 로는 인천 병원에서 밖에 치료받지 못한다고 안내 받음)
> 아직 대퇴골 몸통은 다 붙지 않았다고 함


산재 등급이 나와야 민사 등을 진행 할 수 있다는데, 아마 검찰에서는 형사는 별 내용 안나올 것 같습니다.
택시조합과 민사진행하여 손해배상 및 급여 등에 대한 것을 받고 싶고, 형사 처벌 받게 하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정상주행 이륜차와 비보호좌회전 택시간 사고이므로 피해 이륜차과실은 유사 판결례를 참조하면 통상 약10%정도로 보면 됩니다.



2.예상 후유장해판단

수술부위 및 경과내용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여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통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퇴골골절(간부나 관절부위가 아닌 골절)은 나이가 젊은 관계로 유합이 잘되면 후유장해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후방십자인대(PCL)파열 인데, 인대재건술을 시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장해가능과 영구장해 인정여부가 정해지며, 종국적으로는 동요(이완)정도에 따라 노동상실율이 평가됩니다.

이 부위는 영구장해로 인정되며, 수술이후에도 전방십자인대(ACL)파열과 달리 예후가 좋지 않아 재수술을 요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중수골골절은  크게 문제삼을 필요는 없는 부위입니다.



3.산재후 청구

현재 업무중사고로 산재로 처리하고 계신다면, 산재종결후(장해급수판정후 장해급여수령후) 산재초과 손해배상에 대해 위자료를포함하여 택시공제조합으로 추가청구를 해야 합니다.

청구절차는 산재종결이후 직접 합의내지는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예상금액에 따라 소송실익을 판단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일, 영구장해가 예상이 되지 않거나 장해율이 낮을 경우엔 소송실익이 없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추후 전문가와 따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방향을 정하시면 됩니다.


저희 윤앤리는 언제나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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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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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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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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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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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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