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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4-08 07:27
조회수
478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3207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당사자 : 할머니 1932-07-25

2019년 2월 19일 횡단보도 녹색불일때 저희 할머니께서 건너 가실려고 하시다가
횡단보도 중앙에서 횡단보도 왼쪽밖으로 주차할려고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혀서
횡단보도 밖으로 쓰려져서 가해자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 검사후 입원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진단서에는
진단서 명으로는
(주상병) 상세불명의 대퇴골 경부부분의 골절, 폐쇄성
(부상병)상세불명의 두드러기

치료내용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진단으로 2019년 2월 21일 좌측 고관절에 대해 인공관절 반 치환술 시행하였으며 수술일로부터 6주간 보조기 착용 및 안정가료 요함

라고 되어있었습니다.

1년이 넘게 지난 지금 합의에 관해 준비를 해야할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합의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예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간병비 지원

자동차보험 약관기준상엔 상해급수 1급에서 5급까지 부상병명에 대해 급수별로 차등하여 간병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의 부상정도는 상해급수 2급에 해당하여 약관기준상 간병비용을 60일간 지급됩니다.


2. 향후 합의 방안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시핸한 상태로 현재까지 재활치료를 받아오신 상태이고, 사건을 종결하시겠다면 보험사와 합의 또는 민사소송중 택일하셔야 하는데, 연세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소송의 실익이 없어 차라리 보험사와 합의로 진행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합의에 대해 정리해 설명드리자면,


크게 위자료와 간병비용, 교통비용, 장해상실수익등이 있습니다.


-위자료: 176만원 (*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중 높은 금액을 지급하며(중복지급 안됨) 장해율이 15%에 해당하여 장해위자료는 120만원이어 오히려 부상위자료 2급 176만원이 높으므로 부상위자료로 산정이 됩니다.)


-간병비: 60일분 약 270만원x 2개월= 540만원


-교통비: 실제 통원일수에  따라 1일 8,000원씩 계산됨.


-장해 상실수익액: 272만원x 11.6812x 15%=  4,765,000 원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시행한 경우 장해율은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15%에 해당함.

    *가동기간은 76세이상 해당하여 1년간 가동기간을 약관상 인정하도록 하고있음.


*연세가 고령이시어 향후 성형수술비용을 별도  인정은 어려울 듯 합니다.


본건은 소송예상판결액으로 산정이 별로 실익이 없으므로 합의로 정리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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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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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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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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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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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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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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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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