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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3-04 14:10
조회수
55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후 처리진행 및 변호사선임에대한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76년6월24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200신고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상담글 참조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1월 3일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진입로에 대기해있는데 뒤에서 박았습니다.
참고로 제 차는 그랜저HG 가해자 차는 RV차 였습니다.(차종은 잘모르겠음) 시간은 오후 7시쯤..
사고 강도는 트렁크가 거의 완파되었구요.. 수리견적비가 약 950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고당시에는 목 한번 꺽였었고, 크게 못느껴서 보험회사 불러서 사고차량은 정비소로 보내고, 랜트한 차로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볼일을 보던 중 고기를 한점 집어먹고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행이 20분만에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습니다.
어렴풋이 의식을 찾았는데, 한쪽얼굴과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삼키는 기능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성대도 부분마비가 있어 목소리가 잘 안나옵니다.
검사후 원인은 뒷목쪽 뇌로 올라가는 숨골이라는 혈관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찢어져 혈전이 막아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견서엔 좀어려운 말인데 대충 풀어보면 교통사고로 뇌경색이고 왼쪽팔다리와 오른쪽얼굴 연하장에 그렇게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사고일 이후 2달이 되었고,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현재 증상은 왼쪽 팔다리 와 오른쪽얼굴 통증을 못느끼는것과 온도차를 못느끼는거 연하장애는 70%정도는 돌아왔구요.
성대가 마비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어지러움증과 몸이 오른쪽으로 쏠리는 현상두 있구요.
사고6개월후 장애등급신청도 가능할듯 하다합니다.
의사선생님이 교통사고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했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혈관쪽 병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족력도 전혀 관련병이 없습니다. )
직장은 현재 1월말일부로 실직상태입니다. 소득은 원천징수상은 꽤 낮게 잡혀있구요.

1. 이런경우 병원비 외에 후유상금은 어느정도 예상해야될지?
2. 손해사졍인을 위임을 해야하는건지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를 위임해야되는건지 위임한다면 어느정도 비용이 예상되는지?
3. 이럴 경우 어떤 합의가 가장 적합하고, 최소 받을수있는 보상과 최대로 받을수있는 보상이 어느정도되는지?
제가 성대가 다쳐서 길게통화는불가능하구요.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들과 통화 또는 방문할수도 있구요.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외상성 뇌경색​

질의하신 내용상으로만 판단한다면 기존에 고혈압이나 기존 혈관성 지병이 없었다면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나타난 뇌경색일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대부분 뇌경색은 뇌로 가는 혈관에 찌꺼기(혈전)이 쌓여 혈관이 막혀 급성뇌경색을 일으키는 것이 대부분이나 갑작스런 외부충격에 의한 외상으로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배상의학적으로 인과관계와 기여도를 규명하기 위한 의료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

​​

2.향후 후유장해보상금 청구​

현재 나타난 후유증으로 보면 향후 최소 6개월이상 경과이후에 현 상태 호전이 없이 증상이 고정된다면 뇌손상후 후유증에 대한 장해판정을 받을 수가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노동상실율을 인정받게 됩니다. 

정상 보행이 안된다면 예상 장해율은 52%(이경우엔 개호비용을 청구할 수있는 중증의 장해상태를 말하며), 그보다 경하다면 27%에서 35%정도 예상됩니다. 

후유장해가 확정되면 이에 따른 위자료와 개호비, 일실수익액, 향후치료비용 등을 청구하게 됩니다.

​

​​

3.피해보상액과 처리방향​

현 시점에선 예상합의금을 논하기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추정치를 알려드릴 수는 있으나 이는 단지 많은 손해배상사건을 다뤄본 경험에서 판단한 것이어 정확한 수치가 아니므로 예상치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옳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단지, 본 사고가 외상성 뇌경색으로 기왕증이 아니고 장해율이 40%이상이다는 가정하에서는 전체 피해보상액은 예상판결액기준 최소 약 1억5천만원이상 가능합니다.(무과실로 산정) 

사건의 성격상 손해사정사보다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로 문의해 보신 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사건위임 기타 피해 보상문의는 가족분들께서 추후 의료관련자료를 준비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면 보다 자세한 법률조언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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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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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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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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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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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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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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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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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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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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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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