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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9 21:09
조회수
1,150
제목

[] 10대중과실사고인데...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월초에 교통사고을 당한 사람입니다. 친구가 음주을 해서 제가 운전을 했는데,가해자는 가족인지 친척인지 5명정도 타고 있어던거 같습니다.새벽이고 시골이라서 밖은 어두웠고, 눈이 지난밤에 많이 와서 눈은 녹아있었지만 중앙선을 사이에두고 도로에 눈길이 아주조금나있었습니다.저는 이길을 자주 왔다갔다 했었고,가해자는 부산차에 사는 곳은 경기도로 알고 있습니다.길을 훤히 알고 있었지만,제차도 아니고 새벽이라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사고경위는 제가 커브를 돌고 일직선 내리막길을 가는 중이고 가해자차량은 커브를 돌며 일직선 오르막길로 올라오면서 중앙선을 넘어 완전히 저의 차선으로 들어와 정면충돌을 했습니다.사고 전 저는 친구에게 상대차가 이상하다고 했고 친구도 이상하다고 하면서 쌍라이트도 켜보고,크락션을 울리기도 했지만,피할 겨를도 없이 사고가 났습니다.핸들을 오른쪽으로 조금 돌렸지만 헛수고 였고,두 차량은 패차를 했습니다.30-40킬로밖에 달리지 않았는데,충격은 엄청커서 우리는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저희는 당연히 10대 중과실(중앙선침범)이라 생각되서 별생각없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경찰이 와서 사실대로 사고내용을 얘기하고 입원하였습니다. 3일경과후 병원 원무과에서 보험처리가 갑작히 보류정지되었다고 연락이와 황당하고 어이가없어 바로 경찰서에 연락해보니 사고내용을 진술하라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진위를 들었습니다.경찰에서는 가해자가 진술을 우리가 중앙선을 발고와서 피하려다 우리차선으로 들어와서 사고을 냈다고 진술하고 사는곳 경기도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저는 허위진술을 해도 괜찮은지 나중에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물었지만 불가능하다고 했고,허위진술을 해도 진술을 받을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사고현장은 119구조 차량2대와 렉카차량2대가 왔었고,경찰이 사고현장을 디지털카메라로 현장사진을 찍어놓았고,사고현장확보로 선을 그어나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경찰은 경험상 과실은 확실하나 10대중과실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눈이 있어서 중앙선확보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선에 작지만 볼록한 장애물도 있었고 노란중앙선이 보였는데 경찰은 중앙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나중에 알아본 바로는 대법원판결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중앙선은 넘으면 안된다고 판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사는 어느정도 걸리냐고 했더니 한두달 걸린다고 하더군요.병원에서는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병원비를 지불하라고 하더군요,참 제가 12주진단이 나오고 친구가 6주진단이 나온 상태입니다.병원비를 어느정도 지불하라는 원무과직원이 매일 독촉하고 경찰에서는 기다리라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경찰조사만 기다려야하는지 다른 어떤방법이 있는지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리는것이 순서인듯합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으로 보아 과실은상대편 운전자에게 거의 전적으로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판단은 가입된 보험회사에서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고의 내용과 사실을 그데로 경찰,보험회사에 진술하시면 됩니다. 경찰에게 명확한 조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중아선 침범 여부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경찰에서 결정하고 최종 검찰에서 수사종결을 하게 됩니다. 설명하신 내용으로 예측컨데 중앙선침범 사건으로 상대편을 기소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피해차량 가입 보험사에 자문을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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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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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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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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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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