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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19 08:27
조회수
1,002
제목

[] 2007년5월 29일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간단히 여쭤보려합니다. 우선 제가 진술서에는 경황이없다보니.. 상대방차량을 제앞에있는것으로 그린것이 화근입니다. 그러니 이외에 황당한것은 사고이후 그주변에있던 한 학생이 보았습니다. 사고 후 펑 괭음이후 자기집앞에서 흰색 차가 과속하며 괭음으로 달아난것을 .. 보고 이후 저차를 잡아달라해서 겨우잡았고.. 이후 황당한것은 상대방은 중앙선침범으로 접수 처리되었구요. 전 가해자 처리하고 안전거리 미확보란 명칭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타던 차는 폐차 처리 되었구요.. 치료비는 물론이며 보상도 받지못하고 결국 전 회사에서 짤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애타게 목격자 찾는중입니다. 변호사님 진술서에는 제가 경황이없어서 그런실수하였습니다. 사진으로는 아니라 말하고싶어요 제차는 상대방 차 급차선변경으로 인해서. 중앙선 넘어서는 과정중 피하려다 사고가 일어나 갑작스레 끼어들어서 미쳐 피하려다 피하기도전 브레이크잡기도전 이미 꽝하고 괭음소리와함께ㅣ.. 대형사고났습니다. 그후 내려서 잡으려하자 도망치다가 결국 아파트 주변인지라. 한분이 막고 다른분도 막아서 겨우 잡아 돌렸고 오셔서 제옆에 세우시고는. 내리며 상대방 운전자는 아저씨 제가 다 접수해드릴게요 죄송해요 .. 잘못했다며 용서 구하고 진실되게 보여서 믿었는데요.. 다음날 태도돌변하였습니다. 전 그다음날 경찰서가기도전 상대방 남편과 조수석 남편 교대로 보상요구와 . 후유증및 차량 파손에 대한 피해로 800을 요구하는등.. 그게 문제아니라며 보험처리하라고 주장 전 경험이없었기에.. 제가 크게 실수한것이 진술당시 그림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지금처럼 말하였습니다. 전 1차선이였고 상대방은 2차선에서 갑작스레 과속하며 괭음소리와함께 제앞에 들어와 급차선 변경을 하였다 피하려다 일어난 사고다 피할수도없었다. 하자 경찰은 오히려 택시들은 다 똑같다며 회사에서 시키고 드러눕는다는둥.. 막말하더군요. 그담당은 그럼 도망쳤을당시 목격자 찾아와라 그럼 인증하며 하고선.. 이제는 어리다는 핑계로 무시하고 증인인데도.. 무용지물이다 사고목격자 찾아와라 이제는.. 차선 을 본사람 찾아와라 당신말대로. 당신은 1차선 2차선 찾아라 현장답사이후.. 1차선 증명하라 해서 확인하여 보여주었고요 경찰관도 봣어요. 이후 한아이 그때 하는말 제가봤어요 하고 이후 사고 소리이후 나와서 본거라며 진술하고 자가용한대는 마구 달아다더라며 이후 기사가 잡아달라 요구해서 된거라 하자..무시하고 다른거 필요없다는둥..이상한소리한다고 무시하고.. 횡설수설이라 하네요...어떻게 처리할수 있는방법이라도 있나요..변호사님.. 조언 부탁드리구요 제가 다시 이의제기할경우 .. 제가 따르는 벌칙이나 면책 혹은 범칙금이 부여되는건가요? 제조사 요청시 가능한건가요? 사고 후 충돌이후 상대방보험자가와서 촬영해갔구요. 당시 상대방보험자는 황당한것은 박은 부위 양차량을 촬영해야 하나. 택시인 제차는 뒷범퍼 만 촬영하고서 상대방 뒷모서리 급차선 하려다 박은 부위 촬영후 갔습니다. 물론 사고 당시 현장 촬영한사진도 상대방보험자있어요. 무슨방법없을까요? 억울하게도 전 2년 되었고 이제 고작 올해 11월넘기면 개인택시였는데요.. 무사고 3년되가는도중 이런 불의사고를 당해서 경황없었고 경험미숙으로 .. 제가 실수로 쓴 진수로인해서 가해자 받았어여.. 무슨 작은 희망이라도 좋습니다 조언바랍니다. 1년 넘어서 아직 도 악몽에 시달립니다. 제가 생각한것이라곤 최면 진술제도를 들어본바있습니다.. 사고 당시 억울하고 그런사유로 제의후 요청하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건가요..?/ 티비서 보면 살인및 억울하게 누명쓴이들이 최 악의 경우 선택한다던요.. 제게도 가능할까요? 전 억울합니다. 상대방은 번듯히 위반할거 다하고 중앙선침범항목하에.. 피해자 . 전 가해자 이후 37점과 억울하게도 회사에서도 짤리고말았어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wds10042003@nate.com

답변

질문자님의 진술이 모두 맞으시다면... 재조사 요청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재조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을 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검찰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재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등으로 녹취할수 있으니 필요한 부분은 녹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상황이나 내용을 정확히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문서화 해서 의견서 나 진술서를 재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결백하시다면 검찰조사후 재판을 해야하는 경우도 감수하셔야 겠죠... 현재 질문자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셨다고 하셨으나 내용의 요점이 부각되지 않습니다. 경찰,검찰에서도 이와같이 이야기 하지 마시고 주장하시는 의도를 명확히 명료화 하시어 의견재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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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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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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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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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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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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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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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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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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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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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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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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