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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2-06 19:42
조회수
598
제목

[부상사고] 척추 압박골절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51년7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월100~15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L4부위의 골절, 폐쇄성,적응장애//복벽의 타박상 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1.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내용 ( 사고#1차량은 불상의 속력으로 편도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사고# 2차량은 동일방향으로 사고 #1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중, 사고#1차량이 앞서가는 사고#2차량을 앞질러 가려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는데 마침 2차로에 불상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어 차로변경을 못하고 다시 1차로로 들어오려 했지만 파양이 중심을 읽고 좌우로 흔들린 후 사고# 1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사고 #2차량 우측 후미부분을 추돌하여 이 충격에 의해 사고# 2차량이 중심을 잃고 진행방향 좌측 옹벽을 들이박고 전복된 사고임.)

2. 부모님이 고속도로 터널내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저희쪽 과실은 없을거라는 얘기는 여러곳에서 확인했고,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3.치료 상황: 사고후 부모님은 응급으로 횡성군내 병원으로 이송후 아버지의 척추골절소견을 듣고 한림대성심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수술은 하지 않으시고 수술필요성 없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1주일 입원후 2차병원으로 가셔서 다시 입원후 한림대 병원 정신과 외래시 의사의 입원권유로 정신병동에서 일주일정도 있으신후 퇴원, 후 개인정형외과에서 3주 입원후 퇴원하셨고 지금은 외래로 정신과와 신경외과를 다니시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응급시 외상은 없었으며 복부통증을 호소하셔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입원은 하지 않으시고 정신과와 내과에 외래로 진류중이십니다.

4.궁금점 :
(1)상대편은 렌트카였는데 사고후 지금까지 사고접수를 하지 않고있습니다.그래서 위의 치료비나 차량파손으로인한 전손처리는 저희쪽 보험으로 하고있습니다. 상대편이 **화재라는 얘기만 (저희와 같은회사)듣고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만 경찰과 보험사직원에게 들었습니다. 지금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시점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로 저희가 강제로 보험접수를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수사가 종결될때가지 기다려도 되는건가요.
(2)대학병원에서 아버지가 척추골절에 관해서만 8주진단, 2차병원에서 12주의 진단9(압박률은 약30프로),소득은 없으셨는데 합의금은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소송실익이 충분한 사건이라면 지금당장이라도 사건수임을 하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사건처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사고개요가 가해차량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고,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권이 없는 사고로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보험처리를 안해주는 이유가 납득이 안가는군요. 

만일, 보험처리를 안해준다면 불기소처분을 내리기전 종합보험처리를 안해주는데 대한 사실을 검찰에 진정 해보면 검찰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안한다는 것은 종합보험에 가입이 안된 것과 동일하다 볼 수 있으니 무보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2.피해보상액​

피해자 과실은 없다고 보여지며, 다행히 모친은 경미한 부상이라 치료 후 부상에 대한 일부보상이 이뤄질 것이나, 부친은 요추4번 압박골절의 병명을 입으셨기에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향후 후유장해가 남기에 비록 소득이 없더라도 장해위자료와 장해 상실수익액을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상엔 가동기간을 2년간 인정이 가능하며 노동상실율은 29%장해율로 산정이 됩니다.(골다공증이나 퇴행성변화등 기왕증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왕증 기여도를 일부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

​​

3.향후 진행방향​

본 사고건은 소송까지는 고려하실 필요는 없으며 종합보험으로 접수가 되면, 치료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후유장해진단을 발급 후 보험사와 합의를 추진하시면 됩니다. 

보험와 원만한 합의진행이 어려우시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양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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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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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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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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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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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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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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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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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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