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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2-09 10:11
조회수
567
제목

[부상사고] 대퇴부 복합골절로 초진24주에 치료만 약 2년 소요된 중상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7년6월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음 오토바이배달)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차량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태퇴부 복합골절 실제 입원기간만 약 2년정도였음 1차 수술을 하였으나 유합이 되지 않아 이차수술까지 한 것 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천만원

본문

보험사가 너무 횡포를 부리는것 같아 소송으로 피해자에대한 정신적 보상은 물론 보호자(부모)정신적인 보상까지받고싶네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규 군인을 가지못하고 공익요원근무를 하여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이 있길 기원드리며 또한 원하는 답변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살고있는곳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핀을 지금에서야 제거하려고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명쾌한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치료 및 후유장해 잔존여부​

대퇴골골절 부위가 경부(Neck),간부(Shaft), 과부( Condyle)중 어느 곳 골절인지가 우선 중요합니다.

관절에 가까운 골절일수록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간부골절은 골유합이 잘 안되고 불유합(Non-union)이 호발하는 부위입니다.

아마, 장기간 지연유합과 골이식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간부골절 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골절형태 역시 복합골절로 단순골절이 아니어 골유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1차 내고정수술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유합이 안되어 불유합가능성이 높으면, 골이식수술(Bone-graft)을 시행하게됩니다.

대개, 골반뼈를 이식하여 심는 수술이며, 이식수술후에도 유합이 멈춰 재이식수술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아무튼, 장기간 동안 고생하며 현재 골유합이 거의 이뤄진 상태에서 핀제거를 위한 수술을 위해 입원한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후유장해가 예상이 되는지 여부와 장해가 남는다면 얼마나 남을 것이며, 영구장해까지 예상되는지에 대한 배상의학적 판단입니다.

물론, 주치의로 부터 장해여부에 대한 문의내지, 진단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가급적 객관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성립이 안되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에서 지정하는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 그 결과로 판결을 받아야하기에 객관적 장해판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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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보상 범위

보상청구항목으로는 후유장해가 남을 지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장해가 남는다고 가정하면, 위자료, 개호비(일정기간동안), 일실수익액(부상 및 후유장해),향후 성형수술비용등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후유장해잔존여부와 그 정도라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 설명을 드리자면,예상되는 후유장해는 우선, 운동장해(강직장해), 각형성장해, 단축장해등입니다.

골절부위가 경부라면 운동장해는 고관절(엉덩이관절:Hip joint)에 잔존하며, 간부골절 이나 과부골절이면 슬관절(무릅관절: Knee joint)에 운동장해가 남으며, 나이를 감안하면 운동장해는 거의 남지않거나 남더라도 한시장해로 평가됩니다.

각형성장해는 수술이후에도 유합상태가 어긋나게 붙은 경우입니다.

그 각도에 따라 장해가 남으며 10도이상이면 해당이 되며 영구장해대상입니다.

단축장해는 이식수술이후 양쪽 다리길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 길이차이가 1/2인치(1.25 Cm)이상 차이가 나면 장해대상이 되며 역시 영구장해로 인정이 됩니다.(검사방법은 스캐노그램으로 측정)

​

​

​

3.소송실익 판단 및 향후 처리방향 제언

보험사제시액이나 향후 소송의 실익과 예상판결액을 판단키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 상태에서의 후유장해여부입니다.

잘못된 판단이나 비전문가의 어설픈 판단으로 판단오류가 있을 수 있기에 가급적 의료관련자료(진단서,수술기록지,제반검사지: 스캐노그램등,필름CD)준비 환자를 직접 대동하여 방문상담을 받아보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혹시 골절이외 관절의 인대파열이나 연골손상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며 그부위에 대한 MRI촬영을 하였으면 그 결과지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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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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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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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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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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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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