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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2-11 09:34
조회수
520
제목

[부상사고] 합의금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90년7월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70%주장(보험사)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팔 골절, 코뼈 골절, 좌측 발등 찰과상 및 인조 발톱 삽입 / 우측 팔 핀 삽입 및 접합 수술, 코뼈 골절 접합 수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100만원

본문

처제 교통 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1월 22일 밤 11시 5차선 도로에서 (육교 부근) 무단 횡단하다 교통사고 발생.
상기 수술로 8주 진단 받음.
향후 우측 발 핀 제거 수술 보험회사 부담.
사고 후유증 발생 시 보험 처리.
보험회사 제시금액 1,100 만원 제시 (기 외래 본인부담 진료비 120만원 + 우측팔 성형 수술비용 390만원 + 향후 치료비 590만원)
보험사에서 70% 과실을 근거로 상실 수익액 미지급 주장.
사고후 40일내 조기 합의 종용 적당한 합의금 금액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3시 이후 통화도 가능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육교부근(20-30미터이내)무단횡단사고시 피해자가 음주 무단횡단이라면 50%-60%, 단순 무단횡단이라면 40%-50%정도 과실율을 적용합니다.

 

 

2.중과실과 보험사제시안의 적정성 검토

보험사에서 과실율을 70%로 본다면, 전체 피해보상액에서 과실율을 상계한 후 발생치료비중 70%만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이론상으로는 보상합의금 산정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피해과실이 많더라도 치료관계비용은 전액 보상이 됩니다.(과실상계후 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시 치료비용만큼은 보상금으로 전액 지급함) 

결국,보험사에선 중과실을 빌미삼아 조기합의를 종용하고 치료관계비용을 합의금으로 제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일응, 틀린 논리는 아니나 향후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검토해 볼 여지가 있겠으나, 장해가 예상이 된다면 합의문제는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기합의란, 초진기간을 기준 향후 잔여 진단기간의 치료에 대해 예상치료비를 향후치료비로 합의금으로 지급함으로서 치료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알아서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합의를 말하며, 대체로 피해자과실이 많을 경우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3.향후 처리방안

향후 발부위 핀제거수술 역시 치료관계비이므로 과실율에 관계없이 지급할 항목이라 보험사에서 추후 지불하겠다는 것이고,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별도 책임지겠다는 단서를 합의서에 명기함은 사실상 전혀 무의미한 내용이라 보면됩니다.(설령 추후 일부 장해가 잔존하더라도 전체손해액을 과실상계하고 나면 장해에 대한 피해보상액청구는 안된다고 보면됩니다.) 

그렇다면, 조기합의를 하는 방법과, 추후 장기간 경과후에 합의를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치료가 목적이라면 충분한 치료이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진단을 발급하여 일괄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중요한 치료가 어느 정도 되고 병원생활이 힘들거나,과실율이 부담이 되어 향후 후유장해에 대한 불확실한 사항을 감안하여 조기합의를 고려하신다면, 후유장해에 대한 내용을 감안 향후치료비용을 가급적 많이 요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험사는 실적을 감안하여 조기합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이라 조금 과한 요구금액이라도 수용가능하다면 피해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성형수술비용 역시 보험사 자체기준보다는 성형외과전문의의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상후 얼마 경과되지 않았기에 이 금액 역시 신축성있게 조정할 수 있으며,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라 반드시 추후 성형수술이 필요하다는 점과 수술이 1차로 끝나지않고 2차로도 필요할 수 있는 점도 주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고 좀 더 많은 금액으로 조기합의를 진행하시던지,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할 지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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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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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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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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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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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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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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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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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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