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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1-14 10:19
조회수
402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민사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87년6월1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년봉30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확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후방십자인대 파열 10주진단 입원기간 3개월후 통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제시한바없음

본문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신호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횡단보도 파란불일때 저를 친것이라고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서로 불일치 하는 부분은 저는 횡단보도 페인트 안에서 사고가 났다고하고 가해자는 페인트 밖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방십자인대의 파열로 10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아직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진단명도 많은데 이것만 적겠습니다.무릎 골절포함) 추후에는 수술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한점은 검찰조사에서 제가 페인트 밖에서 사고가 난걸로 판명이 되면 제 과실은 있는점과 장해진단을 받을려면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수술얘기는 나왔었는데 제가 몸에 칼을 대는것을 안좋아해서 아직은 보존치료 중입니다.
그리고 혹시 위임을 할경우의 제 실익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부상명과 예상장해 

십자인대파열정도에 따라 Grade 1,2,3,4 로 구분할 수 있고, G1.2 즉 1/4 파열 1/2파열시는 가급적 보전적요법으로 치료를 하나, G3 이상시엔 인대 재건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고, 필요시 시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한편 복합손상즉, 골절과 연골파열을 동반하여 손상하는 경우가 많아 그 정도에 따라 치료기간이나 향후 후유장해 역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인대재건수술을 시행하게 된다면 거의 완전파열에 가까운 경우이므로, 수술 이후에도 동요로 인한 이완장해를 인정하며, 동요정도에 따라 29%의 1/4,1/3, 1/2 즉, 7%,10%,14.5%의 영구장해로 평가가 됩니다. 

수술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스트레스 뷰(수동검사)나 kt2000(자동검사)과 같은 동요검사로 이완정도에 따라 장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후방십자인대파열은 전방과 달리 예후가 좋지 않아 재수술가능성이 높으며, 수술이 실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과실율 검토 

횡단보도내 사고라면 당연히 무과실로 처리가능 할 것이며, 횡단보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피해자과실은 20%내로 평가가 됩니다. 사고처리결과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라면 가까운 경찰서나 피출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신청하여 처분결과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의뢰시 실익이 있는지 

보험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상정도를 감안 적정 장해와 그에 따른 피해보상액을 합당하게 처리해준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가 없겠지만, 사고를 처음 당하여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본인의 부상정도를 적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의 요구안이 보험사에 수용된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 있기에, 전문가와의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건의 경우 진단주수와 부상병명을 토대로 경험측상 예상장해를 판단해보면, 예상판결액은 최소 약 1억원 이상 산정이 되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향후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해보시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시엔 전문가 도움을 받도록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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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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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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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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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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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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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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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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