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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1-22 19:28
조회수
407
제목

[부상사고] 적정피해산정액얼마인지

피해자생년월일
1955년9월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과실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어깨 인대파열로 수술 약3개월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만원

본문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중 직진차량에 충돌 동숭자가 신호위반 인정 목과 어깨개가 아파 입원치료도중 어깨가 너무아파 mri촬영을 한 결과 인대파열이 있어 5군대를 수술하였습니다. 처음 수술후 보험사에서 합의금이라고 제시한 금액이 200만원입니다. 너무 금액이 작아 이곳 저곳 알아보니 6개월후에 후유장애가 나오면 합의해도 된다고해서1월중순에 보험사와 통화를 하니 지금도 200만원 말고는 더줄수 없다고하는데 이금액으로 합의를 하여야 하는건가요. 참고로 사고자는 어머님 이고요 현제도 팔을 잘 못쓰고있는 상태입니다. 수술후 주치의가 기존 팔 처럼으로는 안된다고 하셨고요. 어떻게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어꺠인대파열의 상태를 정밀검사와 진단내용으로 확인을 요하며,병명에 따라 퇴행성병변을 참작할 수도 있습니다. 

극상건,회전근개파열이나 활액낭염손상등 병명은 사고가 아니라도 지속적 사용으로 손상이 진행이 되기때문에 장해평가시 사고로 악화된 부분에 대한 외상기여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적용 항목 및 장해율은 견관절 운동장해로 평가하며, 운동법위가 외전 및 회전 90도 제한시 18% 장해율에 기왕증기여도를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2.보상범의와 합의금청구

보상금청구 항목으로는 위자료와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 향후치료비용등입니다. 

단지 자동차보험약관기준 이라면 위자료 외에 향후 3년간내에서 가동기간동안 장해일실수익을 청구(자동차보험약관기준으로는 장해판정시점을 기준나이로 삼기때문에 만64세이므로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면 3년간(67세미만까지) 잔존가동기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예상판결산식으로는 위자료와 65세까지 일실수익액,향후치료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경우 오히려 약관기준에 의한 청구방법이 유리하며, 보상의 쟁점은 장해를 인정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상대보험사에서 제시한 방안은 장해인정을 배제한 산정액이라 보여집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견관절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적요법(관절경)으로 치료하였고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팔의 기능에 제한을 보인다면 당연히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의 실익은 없는 사건이어 일단,주치의로 하여금 후유장해진단을 발급요청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안이나, 손해사정사무소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해진단을 발급하여 처리하는 방은을 찾아 보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원만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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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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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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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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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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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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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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