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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1-28 19:33
조회수
519
제목

[부상사고] 법률자문요청

피해자생년월일
1973년6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중기지입운전,월35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주)우측비구 분쇄골절.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임상적진단=헐복강 최종진단=우측경골 근위부관절내 분쇄골절및 비골경부골절 우측 수부제5수지 중위지골관절내 분쇄골절및원위지골기저부견열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피의 차량이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상을 시속 60~70㎞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피의 차량의 조수석 전면 부위로 충격한 사고
(블랙박스를 보니깐 2차로로 가다가 1차로로 피해간다는 게 그만
3초? 4초? 순간 사고로 피해자도 뒷걸음치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피한 셈이 된 것 같아요)

혈복강 수술 후 종합병원 치료 후 현 개인 병원 물리 치료 중임

정형외과=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12주 가료가 필요로 함

단 추후 발견되는 소견은 추가 진단에 의할 것이며,
혈복강에 대해서는 외과 전문의의, 지주막하 출혈에 대해서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재진에 의할 것

수술 의사 말씀 = 1년 뒤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함

-- 질문드립니다 --
1.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앞 10m 전방인데 과속은 아닌지요?

2. 직업이 중기운전인데 앞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 휴유장해와 장애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공제조합과의 합의는 잘될지?

3. 운전기사와 개인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가해자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4. 택시회사 측 산재보험 대상자로 할 수 있는지요?

5. 보험사와 합의 시 선임을 해야겠죠?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하나요? 할부에 가사 꾸리기가 어렵군요

*수술 2, 3주쯤 후에 보험회사에 수술 전후 CD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사고내용과 피해자과실 

사고내용에 대해 블랙박스상으로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으므로 그에 근거한 사고처리가 될것입니다. 

편도3차선 간선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난 것이므로 사고시각이 주야간인지에 따라 달라지나 약30%- 40%정도 과실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2.가해자의 형사책임여부 

사고차량이 횡단보도 가까운 지점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나, 과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사고입니다. 

그러므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가해운전자는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해"에 해당치 않는다면 공소권이 없는 사고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됩니다. 

중상해에 대한 판단은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경찰에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

3.부상명과 예상장해 

가.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수술과 장해 

우선, 비구부(고관절부)분쇄골절의 부상을 입었기에 대퇴골두의 무혈성괴사 우려가 있어 향후 인공관절치환수술(전치환 또는부분치환)이 필요할 수 있으며, 향후 여명기간동안 15년마다 최소 1차례이상에 걸쳐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수술이후에도 15%의 영구장해가 인정이 됩니다. 

한편, 인공관절치환수술은 1회 수술비용가 재료비,입원비와 제반 치료비용을 포함 약 1천만원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나.슬관절,수지관절운동장해 

슬관절부위 경비골 관절내분쇄골절의 병명은 향후 관절염 발병가능성이 높으며 영구장해로 인정이 됩니다. 

수지부골절 역시 향후 강직장해가 남을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다.기타 장해해당여부 

그외 두개강내출혈이나 복강내출혈에 대해서는 약물치료로 별다른 후유장해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

4.합의시점과 향후 처리방향 

적정합의를 진행할 시점은 장해진단발급이 가능한 수상후 6개월시점으로 보면됩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부상정도로 보아 6개월까지는 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하리라 보여지며, 사건의뢰 시점은 퇴원이야기가 나오는 시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과실, 장해,소득등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많고 상대가 공제조합인 점을 감안할 떄 개인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민사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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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본 사고건은 가해차량소속 회사의 산재로 처리가능한 사건이 아닙니다. 

산재란 피해자가 고용주의 업무중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감독하에서 일어난 사고일 경우 고용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이번 사고건은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으로 처리해야 할 사건입니다.

​

​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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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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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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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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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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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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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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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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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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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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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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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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