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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9 20:33
조회수
1,274
제목

[]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퇴근하다 걸어오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와서 건너가고 있는데 우회전차가 저를 치고 지나가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고난 곳이 공단지대라 사람도 잘 안다니고 가해자쪽에서 신호위반한게 아니라 자기 신호에 운전을 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거기가 원래 신호등에 파란색불이 들어오면 우회전신호가 안들어 오는 곳인데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목격자를 찾자고 플랜카드를 걸자고 해서 지금 걸어두고 있고 아직 목격자는 없습니다. 목격자가 없으면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연락이 없고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글구 지금사고가 10계항목에 들어가서 나중에 개인합의를 봐야한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나요? 어떤사람은 8주이상 나와야 개인합의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만약 맞다면 나중에 계속그쪽에서 우기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에 관한게 궁급합니다. 제가 외상 염좌 3주가나오고 치아 3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빨은 치료를 받는중이고 염좌는 지금은 통원치료중입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것입니다. 합의 조건이 치료는 무안대로 해주고 병원입원해서 일못한거랑,통원치료시 교통비해서 200만원에 합의를 보자는 겁니다. 더 늦게 보면 합의금이 적을수 있다고 그렇게 애기하면서 ... 그래서 재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사고나서 이빨이 코밑으로 나와서 거기를 안이랑 바깥이랑 꼬매서 흉터가 생겨서 나중에 성형수술해야 하니깐 성형수술비랑, 이빨치료중인데 이빨이2대는 그전에 보철했던게 빠지고 1대는 사고충격으로 신경이 죽어서 지금 신경치료를 받고 있는데 나중에 새로 이빨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치료완료후 나중에 이빨다시하게되면 그거까지 다 받을 수 있는지, 나중에 후유증에 관한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구 사고 때문에 회사도 그만두게 됐는데 그건 보상을 못받나요? 그럼 대충 얼마에 합의보는게 좋을까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림니다.

답변

사고의 내용은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10대 중과실이라도 피해자의 상태가 경미하다면 형사합의를 가해자가 회피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벌금등의 법의 처벌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합의는 충분한 치료후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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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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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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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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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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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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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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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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