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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1-01 16:03
조회수
1,401
제목

[] 보험사에서 제과실이 50%라고 하네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 시 간 : 2007년 12월 7일 오전 6시 20분경 * 장 소 : 장소 : 고속도로 동서울(하행) 톨게이트 1km 전 쯤 * 날 씨 : 눈, 고속도로 가장자리엔 눈이 조금 쌓여 있었음 * 사고 경위 1차로 주행중 눈길에 차가 우측으로 틀어진 상태로 미끌어지면서 2차로 진행중이던 갤로퍼 차량의 왼쪽 후미와 제차 왼쪽 전면부와추돌 후 정지 2차 사고를 피하기 위해 갓길로 차량을 이동하고 비상등을 켠 후 차에서 내려 갤로퍼 운전자의 안전과 차량을 확인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 조수석 차문을 열고 몸을 구부려 몸을 쯤 차에 넣은 상태에서 조수석 수납공간에 있는 보험사의 전화번호를 확인 하고 사고접수를 하던 중 카이런이 눈길에 미끌어져 옆으로 제차의 트렁크를 받음 눈길에 미끌어진 받힌 충격치고는 충격이 너무 컸음 충격 후 저는 튕겨저 바닥에 떨어졌고 제차는 갓길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한차로 밀려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왼쪽 머리와 왼쪽 옆구리, 왼쪽 골반을 받혀서 극심한 통증으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현재 6주의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 진단 내용 1) 좌 9, 10, 11 늑골 골절 2) 좌 혈흉 3) 우 전완부 하지 타박상, 철과상 4) 요추 염좌 5) 경추 염좌 현재 1차 사고로 인한 갤로퍼 운전자의 치료와 차량 수리는 제 보험으로 마무리 되어 있는 상태이고 2차 사고로 인한 합의만 남은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2차사고로 인하여 대인에 대한 제 과실이 50%라고 하네요. 제가 다친게 1차 사고시인지 2차 사고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50%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대물에 대해서도 제차가 오래 되어서(2005년식 포텐샤)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1차 사고시 수리비가 제차의 중고차 가격을 넘어서 2차 사고로 인한 피해는 전혀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1차 사고시 제차의 앞범퍼와 라지에타가 약간 들어간 상태였고, 2차 사고 후 뒷 범퍼가 거의 다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1. 2차 사고 시 제 과실 50%이라고 하더군요. 맞는지요? - 제가 다친게 1차 사고시인지 2차 사고시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없다고 하는데 1차 사고 후 차에서 내려 갤로퍼 운전자의 안전 등을 확인 할 수 있을정도로 멀쩡했었고, 갤로퍼 운전자도 이를 육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보험사에서 급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 병가중이고 급여를 못받지는 않습니다.(년봉 3000정도)급여가 안나오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3. 제차에 대한 대물 배상 - 1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제차 중고차 가격을 넘어서 2차로 인한 사고 피해 보상이 전혀 없다는데 맞는지요? 4. 현재 저의 상태로 인한 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허리가 많이 아프고 가슴 또한 골절로 인한 통증으로 움직임이 많이 불편한 상태 입니다. 저의 관련 지식부족으로 인해 보험사의 일방적인 합의로 제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못받을까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과실은 조금 많이 책정된듯 합니다. 사고의 정황히 정확히 판단되지 않기때문에 정확한 과실평가는 힘듭니다. 입원중 휴업손해액은 인정가능하나 중복보상은 안됩니다. 일부소송시에 중복보장이 인정된경우가 있기는 하나 소송에 대한 실익은 따져보아야 할것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확정된 과실만큼 상계를 당하게 됩니다. 현재 보상금액을 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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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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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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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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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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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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