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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2-04 00:41
조회수
393
제목

[부상사고] 자전거와 택시사고 질의

피해자생년월일
195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손주돌봄용돈 외 소득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경찰서 사고조사결과 제1차량 가해자임(횡단보도 주행)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압박골절 흉추 7번째 요추 2번째 경추부 염좌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 / 흉추7번째 요추 2번째 척추체 성형술/ 1병원:2018.2.13~3.5. 2병원:2~3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400미만

본문

안녕하세요, 지식이 없어 어떤 부분부터 질문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52년생 노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다 우측에서 진행하는 택시의 앞부분과 충돌하여 
압박골절 흉추 7번째, 요추 2번째 경추부 염좌,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의 질병으로 최종진단 10주의 진단을 받고 흉추 7번째, 요추 2번째 척추체 성형술을 하였습니다

당시 연세가 있으셔서 사고 이후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 결과 골다공증이 있다고 하셔서 현재는 약도 복용 중입니다

질문 1)
초기 10주 진단 외 추가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 하는 질문에 보니 후유장해진단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치유가 되어 너무 늦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당시 시술한 담당의는 후유장해 가능성이 적다고 했고 
2년여 시간이 지난 지금 다른 병원에 가서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할까요?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피하라고 하셨는데 자문병원이 아닌 곳을 알 수 있을까요?

질문 3)
일반택시 공제 쪽에서는 4백만 원 이하의 보상만 가능하고 
자전거가 가해자이고
이미 천만 원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하여 그 외엔 합의해 줄 수 없다고 하며,
우리가 병원의 영상자료와 골밀도 검사자료를 제출하면 상해급수를 따져서
5급상이 될 경우 간병비를 추가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데 
수백만 원 지급한 간병비는 상해급수가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미리 영상자료 등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것은
나중에 불리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언제 보험회사에 줘야 하나요?

질문 4)
가해자라 과실이 커서 과실상계 후 금액이 적을 수 있고, 연세가 많으시고
손주 돌봄으로 인한 정기적인 통장 입금 소득만 있으면 손익상계의 실익이 없을까요?

추가진단이나 후유장해진단 가능 시 합의금은 더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저희가 해야 할 다른 조치가 있을까요?

글이 길어 죄송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 초기10주 진단 외 추가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네, 초진기간 만료후 추가진단 발급가능합니다. 


질문2) 후유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에 보니 후유장애진단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치유가 되어 너무 늦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당시 시술한 담당의는 후유장애 가능성이 적다고 했고 2년여 시간이 지난 지금 다른 병원에가서 후유장애진단이 가능할까요?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피하라고 하셔는데 자문병원이 아닌 곳을 알 수 있을까요?

답>네, 가능합니다. 단, 척추 시멘트 성형수술을 시행하였기에 영구장해인정은 어려우며 한시장해로 인정가능합니다/

장해율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의하면 29%(한시5년) 예상됩니다. 후유장해진단은 대학병원급이면 벌급가능합니다/. 

시술받으신 병원에서 발급을 꺼려하면 타병원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척추장해는 언제 후유장해 진단을 발급해도 차이가 없습니다. 비전문가의 얘기는 참고로만 하십시오.

단지 가해 보험사가 공제조합이라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도 처리가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3) 일반택시공제 쪽에서는 400만원 이하의 보상만 가능하고 자전거가 가해자이고 이미 천만원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하여 그외엔 합의해 줄 수 없다고 하며, 우리가 병원의 영상자료와 골밀도 검사자료를 제출하면 상해급수를 따져서 5급상이 될 경우 간병비를 추가 지급해 주겠다고 하는데 수백만원 지급한 간병비는 상해급수가 없을경우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미리 영상자료등을 조험회사에 지급하는 것은 나중에 불리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언제 보험회사에 줘야하나요?

답> 부상상해급수는 5급4항에 해당하여 간병비용은 15일간 인정이 가능합니다. 급수판단은 진단서만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과실판단에  있어 자세한 내용이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인지 여부에 따라 과실적용을 달리합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색신호에 횡단했다면 과실이 많아 향후치료비외에는 보상금청구가 어려우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과실율은 20%정도 이므로 후유장해보상을 포함애 공제조합제시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영상자료제출은  상대측에서 유리한 자료확보를 위해 요청하는 것이고, 본 사건은 소송까지 진행할 만한 건이 아니어 합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공제조합과 합의절충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질문4) 가해자라 과실이 커서 과실상계 후 금액이 적을 수 있고 연세가 많으시고 손주돌봄으로 인한 정기적인 통장 입금 소득만 있을 경우 손익상계의 실익이 없을까요? 추가진단이나 후유장애진단 가능 시 합의금은 더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저희가 해야할 다른 조치가 있을까요?

답> 추가진단으로 합의금액을 상향조정 할 수는  없습니다.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은 65세까지 청구가능하며, 별도의 소득자료 없이도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가능합니다.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도 상대보험사에 따라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도 있고,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특히 공제조합들은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워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본 건과 같이 연세가 고령이시고 소송의 실익이 없는 사건일 경우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주변의 손해사정사무실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장해진단발급이나 합의에 대해 논의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본 건에 대해 소송진행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혹여 주변 법률무소에서 권유하더라도)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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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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